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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발목 잡힌 경제정책] 정치에 발목잡힌 경제..주요법안 줄줄이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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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패스트트랙 정쟁에 경제3법 등 주요법안 줄줄이 표류
입법 늦어지며 산업현장은 '비명'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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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경제추진동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 임시국회' 일정이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정쟁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현 정부 주요정책 관련 법안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입법 지연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산업현장은 또 한번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2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열린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이 막바지다. 오는 28일과 다음달 4일에는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의회를 연다. 상임위원회별로 경제법안 논의도 활발하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경제 3법'의 올 상반기 중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법안에 대한 이견이 크고,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란과 겹치면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8년째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11년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으로 재임 시절 법안 제정을 주도했다. '의료 영리화 법안'이라는 이유로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등으로 정국이 경색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당정은 3월에 야당의 적극 협조를 구하고, 4월 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근간이 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오는 27일 논의된다. 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내용의 당헌에 배치된다"며 반대하면서 4년 동안 별다른 진척이 없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인 내년까지는 처리한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노동 현안은 답보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임박했지만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정부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다.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카풀 관련 법안 처리도 제동이 걸렸다. 택시업계가 택시 월급제 등의 시행 부담이 크다며 카풀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수출 성장세 둔화와 건설·설비 등 투자 부진을 겪고 있는 정부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경제정책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3월 임시국회 내 관련법안들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주요 경제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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