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북제재 막아 선 트럼프… 북한 호응 얻을까

北 ‘제재 완화’ 메시지 아닌 한 바로 대화 복귀하진 않을 듯

북 매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소식 함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대학내 언론자유 보호'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하면서 북측이 이에 호응해올 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 대상으로 어떤 제재 조치를 언급한 것인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긴 하나, 의미가 무엇이든 같은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북측에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해석돼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인 21일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해 단행된 제재를 전격 철회한다는 보도가 쏟아졌으나,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가 말한 건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제재”라는 미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전해지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존 허드슨 기자는 개인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발표된 대북제재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내주 발표 예정인 대규모 제재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회 대상이 이미 발표됐던 제재가 아닌 이상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 정부가 21일 제재에 더해 또다른 제재를 준비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것이어서 온전히 북측에 ‘양보’ 조치를 취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에 북측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15일 기자회견, 22일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로 대응하면서 극으로 치닫던 북미간 신경전을 잠시 가라앉히는 효과는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제재를 북미 적대관계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 (재무부의) 제재를 막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듯 하다”며 “북미 정상간 대화 불씨를 살려두면서도 긴장 수위를 낮춰 중재역인 우리 정부가 운신할 공간을 마련해주는 제스처“라고 말했다.

다만 북측이 2차 북미 회담 이후 보였던 강경 기조를 단번에 버리고 협조 태세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 후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미국 독자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완화로 이에 대해 미측이 긍정적인 의사를 보일 때까지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15일 최 부상 기자회견 발언)는 기조를 쉽게 누그러뜨리진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북측의 개성 연락사무소 조기 복귀 가능성도 거론되나,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관련 결단에 대한 반응으로 연락사무소에 복귀했다가는 남북관계(연락사무소)가 북미관계(제재)에 종속되는 구도를 자처하는 셈이어서 확률이 높지 않다. 그보다는 당분간 ‘지켜보자’는 태도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한편 북측의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 이튿날인 23일 조선중앙방송ㆍ조선중앙통신ㆍ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관련 소식을 일절 싣지 않았다. 대신 대외선전 매체들은 한미공조 아래 북미대화와 남북관계를 견인하겠다는 남한 당국의 방침에 또다시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날 ‘조선의 오늘’은 ‘외세와의 공조로 얻을 것은 굴욕과 수치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로 내외에 확약하고도 외세에 휘둘리어 북남선언 이행에 배치되게 놀아대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행태는 실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