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뉴스]‘5·18 망언’ 심사 앞두고 한국당 자문위원들은 왜 전원 사퇴했나

‘5·18 모독’을 한 자유한국당 ‘망언 3인방(김진태·김순례·이종명)’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2일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됐다. (관련기사: ‘5·18 망언 징계’ 국회 자문위 파행)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 3명은 이미 사퇴 의사도 표명한 상태다. 본격적인 징계안 심사를 앞두고 사퇴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민주당 측 반박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지난달 13일 오후 5·18 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자유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5·18 망언 3인방’ 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4명·한국당 3명·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을 심사해 징계 수위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특위 산하의 자문위원회다. 권고 형태이긴 하지만 사실상 제출된 징계안에 대해 첫 판단을 내리는 곳인 셈이다. 원칙상으로는 자문위 회의 일시, 안건 등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두 비공개다. 총 8인으로 구성되는 자문위는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위원들로 구성된다. 현재는 민주당 추천 4인(장훈열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전도영 서강대 기계공학과 교수, 홍기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박은태 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한국당 추천 3인(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바른미래당 추천 1인(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으로 구성됐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운데 장훈열 위원장)자문위원들이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첫 회의부터 삐걱

이번 자문위 첫 회의는 지난 18일 개최됐다. 지난 7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이 일괄 상정된 지 11일 만에 열린 첫 회의였지만, 자문위워장을 누가 맡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법 46조의2 4항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부분이다. 자문위 8명 중 가장 연장자는 여당 추천 1958년생인 장훈열 변호사(61)다. 장 변호사는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인 지난 4일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전임 자문위원이었던 최성용 법무법인 이수 변호사가 지난달 18일 민주당 윤리심판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새 자문위원으로 합류하게 된 것이다. 최 변호사는 1970년생이다.

장 변호사가 자문위원이 되기 전까지는 가장 연장자는 1960년생인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홍성걸 국민대 교수(59)였다. 홍 교수는 다른 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과 함께 지난 1월29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만약 장 변호사가 이달들어 새로 합류하지 않았다면, 홍 교수가 자문위 내 가장 연장자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었다.

홍 교수 등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18일 회의에서 다른 위원들이 장 변호사를 자문위원장으로 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문제 삼고 회의 중간에 퇴장한 뒤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힌 조 변호사는 전날인 2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솔직히 (위원이) 4명, 절반”이라며 “처음 구성된 인원대로라면 한국당 위원이 위원장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위원장 교체를 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도 “사실 18일 전주에 위원장 호선이 상정돼 있었는데, 저는 다음 주로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어 순수히 받아들였다”며 “위원 여러분 중 징계 심의를 해본 분은 저 밖에 없고, 제가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위원장이 감투냐.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결과를 내려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문위 회의가 열리기 직전 ‘연장자 규정’을 악용해 자문위가 열리기 직전에 장 변호사를 새 위원으로 위촉하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인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 “우리당은 새 인물을 추천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위원이 자신이 ‘자문위원장을 맡을 상황’ 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징계안이 제소되기 전 ‘자격심사 관련 회의’가 열렸던 2월21일 회의에서 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당시엔 민주당 추천 몫 자문위원이 선임되기 전이라, 홍 위원을 포함한 위원 모두가 ‘자문위원이 모두 선임되면 거기에서 위원장을 뽑기로’ 동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 5·18 유공자의 ‘5·18 모독’ 관련 징계 심사?

한국당은 장 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점도 문제삼고 있다. 5·18 유공자가 ‘5·18 모독’ 발언으로 징계에 회부된 의원들을 심사하는 것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5·18 유공자가 맞다. 권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장 위원장은) 유공자가 맞다”고 말했다.

국회법에는 5·18 유공자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0조에는 “위원은 자격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자문위가 단순히 5·18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며 18개 안건 중 5·18 건은 3건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관련 건에 제척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위원들이 판단한다면, 그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지 않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자신이 5·18 징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수 위원들이 그렇게 볼 경우 의견 내는 것을 고집하진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는 “5·18 유공자가 윤리심사자문위의 결격사유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5·18 폄훼발언이 중요한 징계사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만큼 스스로 회피를 선언함으로써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고, (한국당 측 자문위원들에게) 사퇴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대전 한밭운동장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3차 전당대회 충청ㆍ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이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5.18 모독’을 한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룬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두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 향후 어떻게 되나

이날 자문위는 징계안건은 상정하지 못했지만 향후 회의 일정에는 합의했다. 이달 28일, 내달 5일 회의가 예정돼 있다. 자문위가 권고안을 내기로 한 날은 내달 9일이다. 자문위가 심사해야 할 징계안에는 ‘5·18 망언 3인방’ 뿐 아니라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매입으로 논란이 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 건도 포함돼 있다.

세 위원은 사퇴 의사는 표명했지만, 아직 국회 사무처에는 정식 사퇴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먼저 사무처에 사퇴서가 접수되면, 해당 위원들을 추천한 당이 ‘해촉 요청’을 해 해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한국당 자문위원들이) 국민적 관심사에 비추어서 다시 마음을 돌려주셨으면 좋겠고, 저 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 전문위원실에서도 최대한 설득을 하기로 했다”면서도 “마지막 시한은 4월5일 회의”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한국당 위원들이) 내달 5일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그 경우 심사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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