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강경노선에 달래기 나선 트럼프…"추가제재 철회 지시"

"오늘 추가제재 철회 지시했다" 트윗

北의 남북연락사무소 돌연 철수 직후

전날 '北조력' 中해운사 2곳 제재 의미

사진=AFP연합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왼쪽)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대북(對北) 추가제재를 취소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취소 대상이 전날(21일) 이뤄진 북한에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해운사 2곳의 제재를 가리킨 것인지, 아니면 이날 예정됐던 공개되지 않은 불상의 제재를 의미한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결렬된 제2차 북·미 핵 담판 이후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복구·남북연락사무소 철수 등 대미(對美)·대남(對南) 강경노선으로 돌아선 북한을 향한 일종의 ‘달래기’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북한에 대한 종전 제재와 더불어 재무부가 오늘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나는 오늘 그런 추가제재들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재무부가 발표하거나 발표를 예정한 추가 제재는 없었다.

이와 관련, CNN방송은 “여러 백악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혼란스러우며, 정확히 제재를 가리킨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전날 미 재무부에 의해 이뤄진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한 것으로 일단은 추정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발표한 날을 혼동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애초 재무부는 대북 독자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 해운사 2곳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민과의 거래를 금지할 계획이었다.

미 재무부가 전날 제재 대상에 올린 다롄 하이보는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백설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에 조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설무역회사는 북한 정찰총국(RGB) 산하로, 앞서 북한으로부터 금속이나 석탄을 팔거나 공급하거나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랴오닝 단싱은 유럽연합(EU) 국가에 소재한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기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의 ‘제재 철회’를 두고 북한·중국 모두의 불편한 심기를 함께 고려한 포석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 측이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 이후 수 시간 만에 ‘상부의 지시’라는 입장만 전달한 채,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한 직후 나왔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요구에 타협하거나, 이런 식의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며 “김 위원장이 짧은 시간 안에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중국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은 전날 보수 성향의 온라인매체 브레이트바트가 위성라디오 시리우스XM을 통해 방송한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의 절대적인 무역 파트너로,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이 중국을 상대로 이뤄진다”며 “중국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문제에서 열쇠를 쥘 수 있다”고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