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교안 수사" 野 "드루킹·문다혜 특검"

대정부 질문 '검·경 수사' 놓고 맞서

국회에서 22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與野)는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 수사를 촉구한 '3개 사안(김학의·장자연·버닝썬)'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민이 의혹을 갖는 드루킹·김태우·문다혜까지 모두 특검하자"는 강수로 맞섰다.

◇검·경 수사 문제로 충돌한 與野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주로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문제 삼았다. 신동근 의원은 "김 전 차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 민정수석은 곽상도 한국당 의원으로 지휘 라인에 있던 (두 사람까지) 포함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오영훈 의원은 "클럽 버닝썬 사건은 YG엔터테인먼트와 박근혜 정부 연계가 배경"이라면서 "(버닝썬 사건 피의자인) '승리'라는 연예인이 매개가 되어 YG엔터테인먼트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차은택 감독까지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종의 작용에 의해 은폐되고 비호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답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김태우·신재민·손혜원·이주민·황운하·서영교·문다혜 사건에 이르기까지 함께 특검하자"고 맞받았다. 나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여당 일부에서 (김학의) 특검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저희는 거리낄 것이 없다"며 "국민 의혹을 받는 사건들도 모두 특검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은 이후 대정부질문에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는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김기현) 울산시장 동향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며 "청와대의 야당 단체장 사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이 총리에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총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성일종 의원은 북한발(發) 미세 먼지 문제를 놓고 조명래 환경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조 장관이 "대기학자들이 대체로 북한발 미세 먼지 영향이 10% 이상으로 합의한다"고 하자, 성 의원은 "기상도를 보면 서풍이 불기 때문에 북한 미세 먼지는 대체로 북한으로 빠지는데, 왜 북한을 끼워 넣느냐"고 지적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4대강 보 철거 문제에 대해 "평가위원 43명을 조사해보니 4대강 사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거나 친정부 인사로 판명된 사람이 22명이나 돼 공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文 대통령 딸 논란 다시 불거져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딸이 해외로 이주한 것은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때문이냐, 남편의 취업 문제냐, 아니면 미세 먼지를 피하기 위해서인가"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이 총리는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딸 가족의) 사생활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대정부 질문 첫날인 19일 문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 총리는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영애(令愛·딸)께서 프랑스 유학을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드님도 중국에 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총리가 언급한 '영애'는 1974년 프랑스 그르노블대학으로 유학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뜻한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는 LG전자 중국 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총리는 '대통령 직계가족의 이주는 논란이 되는 일인데 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느냐'는 이학재 의원의 물음에 "(해외 이주에) 위법과 탈법이 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 소관 업무지만, 일반 사생활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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