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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미세먼지+포항지진…여야, 현안마다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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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

野 "황운하 전 청장 선거개입 민주주의 부정...탈원전은 위헌"

與"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철저히 수사...탈원전,미세먼지와 상관無"

포항 지진 원인 전 정부 책임론 두고는 여야 고성전도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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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김학의 수사'와 관련 화면을 보이며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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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과 황운하 전 청장의 선거개입 의혹 등 사법 당국의 무마·개입 의혹에 더해 미세먼지 정책과 포항 지진을 두고도 대립하며 충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황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선거 개입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와 버닝썬 사건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원전정책과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포항 지진의 원인을 둘러싸고도 논쟁을 이어갔다.

◇전 정권, 성접대 사건 무마 의혹 VS 대통령 가족 이주+경찰 선거개입 수사 의혹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현직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슬그머니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은 매우 특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발생했는데 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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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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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낙연 총리는 "위.탈법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정수석 업무지만 일반적 사생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영애(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프랑스 유학을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드님도 중국에 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은 황 전 청장이 김기현 전 울상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부당한 수사이 '정치 개입'이라는 의혹을 제기 했다.

그는 "울산지방선거에 경찰의 정치 수사는 하명수사로 드러났다"며 "검찰에서도 여러번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김부겸 장관한테도 보고를 안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선거당시에 황윤하 처장과 김 장관, 여당 후보하고 여럿이 울산에서 회동을 했다고 한다"며 "울산지방선거는 도둑맞은 선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무마 의혹과버닝썬 사건에 대한 적극 수사를 주문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김 전 차관이 관련 논란으로 사퇴를 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정수석은 곽상도 의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가 말하자면 특수 강간 혐의가 있는거죠? 그런데 결과는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석수석실을 정점으로 해서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민정수석실 외압 증언이 보도된 바 있다"며 "김 전 차관의 인사검증이 있던 2013년 3월경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위관계자가 당시 김학배 경찰수사국장에게 전화걸어 청와대 보고 없이 다루냐고 질책했다고 한다"고 의혹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검찰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말할 수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같은당 오영훈 의원은 버닝썬 사건에 대해 유명 연예 소속사인 YG와 전 정권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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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는 오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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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버닝썬 경우 해당지역 경찰 일부와 유착된 일부 연예인 일탈행위 문제도 있지만 저는 YG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점점 커지고 있다 본다"며 "최근 버닝썬 관련해서는 승리라는 연예인 매개. YG 양민석 대표, 차은택, 조윤선 전 장관이 연결되고 있다.버닝썬의 최초 폭행자인 서현덕씨가 최순실 조카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단골 소재' 탈원전·미세먼지 두고 또 격돌

야당의 단골 공격 대상인 원전정책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문 정부가 미세먼지 줄이는 것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금 미세먼지가 없는 최고의 경제성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전을 줄이고 화력석탄발전은 더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탈원전이 반 헌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다. 탈원전이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주장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탈원전이 올 봄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말씀은 아니다"라며 "원전발전량은 늘어나고 있고 2024년까지 발전설비와 발전량이 계속늘어나게 돼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전정권에서 11기의 인허가를 끝냈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또 원전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탈원전정책 때문이 아니라 부실공사에 따른 원전정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랬던 것이고, 그것은 원전안전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문 대통령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지지한 엄마들이 지금은 미세먼지없는 나라로 이민가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미세먼지를 팔아서 정권을 잡은 문재인정부를 우리 국민들은 환불하고 싶지 않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대선 때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전에도 (미세먼지는)심각했던 것이고 연평균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석탄발전이 증가 한 적 있나, 석탄 발전으로 인해 초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안다"고 질문했다. 이에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2016~17년 사이 석탄발전소 전력생산량은 11.4% 늘었지만 미세먼지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의원은 '미세먼지 중 일부 원인이 북한에 있다는 발표 결과가 북한의 발전소를 지어주기 위한 근거 없는 발표'라는 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북한의 발전소 건설 지원과는 관계 없다. 해당 조사는 코러스 에큐(한국과 미국의 공동 연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 "포항 지진은 전 정권의 인재" 주장에 막판 고성도
2017년 일어난 진도 5.4의 포항 지진의 원인이 인재였다는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평가를 두고도 여야간의 고성전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포항 지진이 인재로 결론난 데 대해 이명박 정부를 비롯 전 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추가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포항 지진은)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지변이었다"며 "사업시행과정에서 수차례 경고있었음에도 박근혜 정부와 황교안 대통령 대행은 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 선정과정해서도 특혜가 매 의심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개입한 또다른 참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한국당 김정재 의원 등은 "뭐하는 짓거린가, 그만하십쇼"라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계속된 소란에 이주영 국회 부의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송 의원이 질의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고성을 하며 작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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