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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남북 군사합의 이행도 불투명…北 '인력철수' 의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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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일방적 통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도 차질 전망

국방부 '군사회담' 제안했지만 北묵묵부답

軍 통신선 등 다른 연락선은 정상 가동

남북 경색 오래가지 않을 거란 분석도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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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인력을 철수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도 힘들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방부는 조만간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지지부진한 군사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었지만 북한이 이날 '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란 수를 둔 만큼 당분간 대화 재개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이날 "북측에 최근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우리 국방부의 제안에 "상부에 보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이번 회담 추진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좀처럼 대화 재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물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3월 중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해 올해 안에 계획된 9ㆍ19 군사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남북 군사합의는 모두 지난해 4월27일 남북 정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북한이 이날 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인력을 철수한 만큼 같은 곳에 뿌리를 둔 군사합의 역시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남북은 지난해 군사합의 체결 이후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사항을 이행했지만 올해 들어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모든 GP 철수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JSA 자유왕래 등 기대를 모았던 주요 군사합의 사항 이행이 지체되고 있다.


특히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하기로 한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해서도 남측은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측에 통보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북측의 답변은 없는 상태다.


북한이 이날 공동사무소에서 인력을 철수한 것은 미국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된다.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해양경비대 함정을 '대북 해상 봉쇄'에 투입하고 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 주변까지 북상시키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북측의 이번 인원 철수와 무관하게 군 통신선 등 다른 남북간 채널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색 국면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철수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조속히 복귀해서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우리 당국의 입장을 그렇게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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