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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논란 "北과 똑같은 주장" vs "北 설득·통합 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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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후보자 대북 인식, 주관적이고 편향적

고 박왕자씨 피살 관련, 북한과 똑같은 주장 내놔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답변 보고 진위 판단할 것

논란되는 발언들, 청문회에서 진의 들어봐야

북한 설득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 필요한 시점

김해 원룸 다세대주택으로 투기? 해명 들어볼 것

CBS 시사자키 제작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병국 바른미래당 외통위 의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의원

◇ 정관용> 다음 주 화요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미리 청문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통위 간사 맡고 계신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정 의원, 안녕하세요.

◆ 정병국>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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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일정변경 및 증인채택 안건을 놓고 자유한국당의 개회 요구로 22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한 후 산회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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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청문회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정 의원은 김연철 후보자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정병국>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은 청문회를 통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후보자의 저서라든지 그동안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과연 학자로서는 모르겠는데 과연 남북문제를 다루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아마 좀 아주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저서 내용과 발언 가운데 특히 문제 되는 게 어떤 겁니까?

◆ 정병국> 이제 여러 가지 발언하는 것을 보면 말이 일단은 정상적으로 곱지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생각과 방향인데 그런 부분들이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부적격하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안들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가장 편향적이라고 보이는 대목 구체적으로 뭡니까?

◆ 정병국> 대표적인 게 금강산 관광 사건을 이걸 통과의례로 얘기를 해요. 우리 국민이 사망을 해서 중단된 사건을 통과의례라고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있거나 다른 어떠한 인명사고가 있더라도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감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연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박왕자 씨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발표는 조준사격, 북한군의 조준사격인데 김연철 후보자는 북한 주장처럼 경고사격 후에 사격으로 사망했다는 식의. 그 표현도 문제가 됩니까?

◆ 정병국> 일단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게 고 박왕자 씨 사건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그 당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준사격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자. 우리가 요구했지만.

◇ 정관용> 안 됐죠.

◆ 정병국> 북한은 거부를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김연철 후보는 자기가 본 듯이 얘기를 해요.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추론한 내용들이, 책 내용이 바로 북한이 주장한 내용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고 박왕자 씨 아들 방재정 씨가 참고인으로 신청되지 않았습니까?

◆ 정병국>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 정관용> 혹시 방재정 씨의 김연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입장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 정병국> 직접 만나지는 제가 않았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일단은 참 평범한 직장인으로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는데 이 정부 들어서서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 피해 가족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사과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재개라고 한다면 어머니 같은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아드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이걸 통과의례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우발적인 사고다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를 듣고는 상당히 공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왜 그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했는지 따져 묻겠다 이 말씀이고요.

◆ 정병국> 이게 분명히 피해 당사자가 아직 생존해 있고 이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주무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을 따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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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물론이죠. 또 하나의 논란이 김 후보자와 그 부인의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수로 근무하던 시절에 김 후보자도 지방에 있었고 또 부인도 지방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다 처제 이름으로 주택을 사서 거기에 거주를 했다. 이건 차명 거래 아니냐, 이런 의혹이죠?

◆ 정병국> 그런 의혹인데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될 이유는 여기가 핫하게 어떤 부동산 투기지역이라든가 이랬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그 진위 여부를 따지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늘 국회 외통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 의원분들은 참석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바로 그 문제의 처제분을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됐다고 지금 비판하던데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오늘 왜 불참하셨나요.

◆ 정병국> 저는 제가 바른미래당 간사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열리려면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통보받지도 않았고 연락을 못 받았어요, 아예 사전에. 그리고 행정실을 통해서 어제 밤늦게서야 연락이 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런 건 저희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발언들 또 저서의 표현들 진의가 무엇인지 따져 묻겠다.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은 일단 답변을 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정병국>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연결합니다. 송 의원 안녕하세요.

◆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 정관용> 우선 전반적으로 송영길 의원은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송영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에 남북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많은 공부가 돼 있는 분이고 또 연구를 많이 해 온 분이라서. 그리고 또 통일부 정책 관련 대회에 참여해서 많은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대북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야당 쪽은 저서나 발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고 박왕자 씨 사망사건을 통과의례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진짜 문제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송영길> 그건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의 진의와 취지를 들어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도 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썼는지 지금 진의를 듣고 싶다. 이 말씀이군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우리 김연철 후보를 지적하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도 장관 임명받아서 청문회 앞에 서게 되면 이 정도 문제가 안 나올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고 저는 지도력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 하자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기에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 시점인가.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나 지금 당면한 우리 현행 과제를 풀어내는 데 어떤 사람이 적재적소의 인물인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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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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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지금 남북관계가 그나마 정상회담 등등으로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김연철 후보자가 꼭 필요하다?

◆ 송영길> 아니, 오히려 지금 오늘 연락사무소를 북이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는데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 2차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아주 남북관계에 대한 것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을 설득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북한은 이중적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 통합의 대상. 같은 민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측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통해서 막는 것이고 통합의 측면은 통일부 장관의 주 업무인데 통일부 장관을 국방부 장관 뽑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정관용>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설득할 전문성과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맞다. 이 말씀이군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듭 저서에서 금강산 관광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한 자체 조사 결과가 북한 병사의 조준사격이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발표인데 이 김연철 후보자는 저서에서 마치 북한 측 주장을 눈으로 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저도 그 문제는 본인의 해명을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취지인지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이것 역시.

◆ 송영길> 네.

◇ 정관용> 그다음 불거진 게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경남 김해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그 김해지역의 처제 이름으로 구입된 주택에 살았고 부인은 충남 논산지역의 학교에 재직하면서 역시 처제 이름의 주택을 구입해서 살았고 이건 차명거래 아니냐라는 의혹은요?

◆ 송영길>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명을 들어보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정병국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무슨 투기를 하려면 서울이 아니라 지방 김해에다가 그것도 원룸 다세대주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처제가 같이 살다가 외국으로 지금 유학을 가기 위해서,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2011년도에 출국을 해서 지금까지 안 돌아오고 있는데 그 갈 때 비용을 거기 체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뭔가 좀 월세를 받을 만한 건물을 물색하던 차에 마침 자기 형부가 인제대학에서 김해에 있기 때문에 그걸 샀다는 그런 해명이고요.

액수도 그렇게 큰 투기적 요소는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면 해명이 될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증인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 미국 가서 열심히 살고 있고 출국한 지가 벌써 2011년도에 했고 약간 왔다 갔다 했지만 2015년 출국한 뒤로 한 번도 우리나라에 온 적이 없는 사람인데 부를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쭉 우리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이수혁 간사님이 설명을 했고 거기에 박주선 의원님이나 천정배 의원님이나 정병국 의원님 같은 다른 야당 의원님들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주장에 동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바로 그 증인 채택 추진을 위해서 5일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이 청문회 연기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연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송영길> 연기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일단 와서 본인 해명 들어보고 자료 내고 이거 보면 충분히 등기부등본 보고 다 하면 해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오해 살 만한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서 진의 듣겠다. 또 일종의 차명거래 의혹은 자료부터 시작해서 한번 진상을 밝혀보고 싶다. 이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까지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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