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학력까지 묻는 학교…“서울교육청에 신고하세요” [이슈+]

학기 초 ‘과도한 신상조사’ 되풀이 / 교육청, 4월1일부터 신고 창구 개설 / 개인정보 업무 돕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도 / “개인정보 수집 사각지대…엄정 대처”

#1. 지난달 서울 마포구 A초등학교의 학생·학부모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곤욕을 치렀다. 새 학기 시작 전 공개된 반 배정표에 신입생 이름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빌라명이 병기돼 있어서다. 물질적 기준이 학급 내 왕따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횡횡한 가운데 학교 측의 무신경한 행정으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A초교 측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2. 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청에 들어온 신상정보 조사 관련 민원을 21일 소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B 고등학교는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력·직업과 함께 소득 수준, 자가·전세 여부 등 가족사항을 조사했다. 신입생들은 조부모의 학력까지 기재해야 했다. 민원을 넣은 학부모는 어느 학교냐는 교육청 측의 질문에 “이 일이 알려지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며 전화를 끊었다.

학기 초마다 되풀이되는 학교 현장에서의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교육청이 신고 창구를 개설한다. 교육청은 이날 “학부모 신상정보, 학생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해 심리적 불편은 물론 학생들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개인정보 보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 계획은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활성화 △각급 학교 개인정보 보호 맞춤형 지원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대응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등이다.

교육청은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여겨지는 사례를 신고하면 10∼30일 내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신고 창구는 내달 1일부터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개인정보 관련 신고 창구가 마련되는 것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이 처음이다.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관련 업무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교에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강사 풀을 운영한다. 사례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매뉴얼도 발간해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있어 필요 최소한으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의 일부 교사는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정보수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사진=연합뉴스,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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