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자산' 논란…'임대 2.8억>분양 2.6억'

작년 첫 공급 나서며 자산 산정 기준 급조

분양형, 임대형 서로 다른 통계 기준 탓에

올해 임대형이 분양형보다 높아져 '역전'

신혼희망타운 전시관서 홍보해 '혼선' 빚어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 내에 마련된 ‘신혼희망타운 전시관’에서 올해 분양형 주택과 임대형 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입주 대상자 ‘총 자산’ 기준에 대해 각각 2억 6900만원, 2억 800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만 입주 가능한 신혼희망타운의 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기준이 분양형주택보다 더 높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랴부랴 신혼희망타운 첫 공급에 나서면서 분양형 주택의 자산 산정 기준을 급조해 설정하다 보니 올 들어 ‘역전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자산 기준, 분양형 1840만원 늘고 임대형 3600만원 늘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대상자의 총 자산 기준은 전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바뀐다. 올해 분양형 주택의 자산기준은 부부합산 ‘2억6900만원 이하’로 지난해 2억5060만원 이하’에서 7.3%(1840만원)이 늘어났다. 반면 임대형은 작년 ‘2억4400만원 이하’에서 올해 ‘2억8000만원 이하’로 무려 14.7%(3600만원)나 오른다.

작년까지만해도 주거 복지 성격이 더 강한 임대형 주택의 자산 기준이 분양형 주택보다 낮았지만 올 들어 역전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자산 수준이 낮은 서민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임대주택인데 오히려 일반에 분양하는 주택보다 자산 기준이 느슨해진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자산 기준을 산정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어 보이는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역점 사업인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40%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까지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이 주택은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갖게 되는 분양형 주택과 장기간 전·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임대형 주택으로 나뉜다.

우선 소득 기준을 놓고 보면 분양형 주택이 임대형 주택보다 더 높다. 분양형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3인 기준, 월 6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외벌이인 경우 120%(3인 기준, 월 600만원) 이하다. 임대형 주택은 얼마나 더 저렴하게 공급하냐에 따라 더 까다롭다. 행복주택(주변 전세시세 대비 80%)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국민임대(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는 70% 이하로 가장 낮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총 자산 따지는 기준, 분양형 임대형 서로 달라

총 자산 역시 소득 기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는 분양형 주택이 임대형 주택보다 높았지만, 올해 역전된 이유는 각기 서로 다른 통계를 기준으로 삼은 탓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국토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주택 최초로 ‘순자산’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순자산이란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등 각각의 자산에 기준을 두기보다 이들 자산의 총합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따지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분양형 주택과 임대형 주택 간 ‘총 자산’ 차이를 두기 위해 통계청이 매년 공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서로 다른 통계 모델을 기준으로 각각 설정했다. 당시 분양형 주택은 ‘순자산 10분위’를 기준으로 6분위 경계값을 ‘총 자산’ 기준으로 채택했다. 즉 순자산 순위별로 가구를 나열한 다음 평균 60%에 해당하는 가구의 상한값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반면 임대형 주택은 ‘가구 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3분위에 해당하는 이들의 평균 자산을 ‘총 자산’ 기준으로 삼았다. 이처럼 동일한 평가 기준이 아니다 보니 올 들어 임대형 주택의 자산 요건이 분양형 주택보다 더 높아진 역전 현상까지 빚어진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형 주택 자산 기준을 임대형 주택보다는 높게 하고, 3억원은 안 되는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통계 모델을 달리 설정한 것”이라며 “올 들어 역전되는 상황이 될지 몰랐고,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만큼 자산 산정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다만 애초에 기준을 채택할 때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검증을 거치지 않은데다 특히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작년 12월에 발표돼 이미 3개월이나 지났지만 아직 개선하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늑장 조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문제는 올해 바뀌는 신혼희망타운 총 자산 기준을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 내에 마련한 ‘신혼희망타운 전시관’에서 여과없이 홍보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산 기준이나 소득기준이 바뀌면 그에 맞춰서 수치를 일률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 전시관에도 수치가 그대로 노출된 것 같다”며 “관리 운영기관인 LH에게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