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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역대최악" vs 與 "혹세무민"…文정부 경제정책 '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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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질문…'소득주도성장' 공방

이종배 "경포대 시즌2…언제까지 기다리나"

고용진 "최악의 성적표?…극단적 분석 우려"

李총리 "최저임금 인상 명암…부작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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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21.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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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은 유자비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일자리 문제와 소득 양극화 심화, 각종 악화된 경제지표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비판이 극단적이라며 정부에 보다 면밀한 분석과 보완책을 주문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맹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자는 것인데, 과연 소득이 늘고 경제가 살아났느냐. 결과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절망성장'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시즌2'가 시작됐다는 얘기"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에게 기다려달라고 할 것이냐.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지금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일자리 참사와 쪼개기 고용, 수출 감소 등 모든 것이 최악의 지표"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세금중독분배'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최교일 의원 역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현실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정부여당은 장기집권 계획 아래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도대체 소득주도성장 효과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며 "계속 과거 정권만을 탓하면서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것은 본인들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삼화 의원도 "요즘 대한민국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최저임금의 역설을 아느냐.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린 최저임금이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성엽 평화당 의원은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최근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왔다는 안이한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진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경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한 술 더 뜨고 있는 것이 경제 위기의 주범"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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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19.03.21.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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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방어전을 펼쳤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야당과 언론의 얘기만 들으면 한국 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데 정말 그런지 따져보겠다"며 "연간 2.7% 성장률 기록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정말 참혹하고 최악의 성적표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고, 소비자심리지수도 3개월 연속 나아지며 제조업 경기전망도 좋아지고 있다"면서 "저도 경제에 대해 걱정이 많지만 극단적인 경제상황 진단과 분석에는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야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면밀하고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할 당시와 비교해보면 우리 경제지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제1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표퓰리즘'이라며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 제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공감하며 정책 보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운열 의원은 "오늘의 경제 현실이 과거 정부 탓만도 아니고, 현 정부 정책의 실수에 기인한 것만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에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경제 현실을 인식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 그 점은 뼈아프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경제가 더 좋아지도록 정부가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키워가면서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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