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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칼럼] 소득 3만불에도 행복하지 않은 한국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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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문영기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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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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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GNI는 3만달러를 넘어섰다.

선진국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소득 3만달러를 달성했지만, 한국인은 행복한지 묻고 싶다.

유엔이 발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56개국 가운데 54위에 올랐다.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위권이다.

한국은 기대수명에서 9위, 국민소득은 27위를 차지했지만, 사회적 자유는 144위, 부정부패 100위, 사회적 지원이 91위였다.

수명은 늘고 소득은 올라갔지만, 곳곳에 부조리가 만연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부의 편중이 점점 심화하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다.

지난해 우리 사회의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약 18% 줄어들었지만, 상위 20%의 소득은 14%가 늘었다.

문제는 소득이 줄어든 이유가 자신의 책임 때문이 아니라고 여기는데 있다. 열심히 일해도 수입은 줄어들고, 직장에서 받는 처우는 열악해지는 것은 구조적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은 아닌 듯하다.

'게임의 룰'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여전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끼는 구성원들이 많은 사회가 행복할리 만무하다.

공정하지 못한 것은 사회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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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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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의 주범 전두환씨는 광주 법정에 출석하면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은 그를 민주화의 아버지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성급하게 사면이라는 사회적 관용을 베푼 결과다.

언론재벌과 특권층이 연루된 장자연, 김학의 사건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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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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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는 반민특위 활동으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친일파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제대로 된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아픈 과거가 한국사회에서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불공정한 사회로 이끈 셈이다.

결국 한국 사회가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소득이 많아지는 것보다 공정한 사회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촛불혁명이 실증하듯 언제나 변화를 이끈 것은 국회에 있는 한심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거리로 나섰던 우리들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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