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력 기업 신용 강등 위기, 누가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드나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기업들 신용도가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5~2017년 개선 추세였던 한국 기업 신용도가 악화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S&P는 "주요 한국 기업들이 향후 1년간 한층 커진 신용등급 강등 위험에 놓일 것"이라며 내수·수출 부진 등 경영 환경 악화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앞서 무디스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떨어뜨렸다. 경제가 부진한 나라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은 먼저 거시경제 침체 위험성을 알리고 그다음 순서로 기업 신용등급 하향을 예고한다. 신용 하락 경고가 개별 기업 수준까지 왔다는 건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주력 기업들의 실적 하락은 이미 현실화됐다. 2017년에 전년 대비 48% 급증했던 코스피 상장사 517곳의 순이익은 지난해 7.4% 감소로 돌아섰다. 상장사 중 자동차 업종의 영업이익은 16%, 조선은 64%, 석유화학은 18% 줄어 주력 업종들이 초토화됐다. 코스피 상위 175곳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 6개월 사이 31조원(14.2%)이나 줄어 실적 악화가 더 심각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반도체 호황을 누리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저 작년 하반기 영업이익이 20% 급감했고, 올 1분기는 반 토막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 한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부진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기업 실적 악화는 결국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퇴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고전하는 기업들을 정부가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경쟁국은 기업 부담을 덜어주려 총력전인데 한국 정부는 기업 경쟁력 깎아내리는 반기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인상해 기업 비용 부담을 무겁게 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지난해 새로 떠안은 비용이 83조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탈원전으로 산업 전기료가 오르면 연간 추가 부담이 1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결과가 된다.

정부·여당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의 조사와 압수수색이 수시로 벌어지고, 국민연금은 정권의 기업 길들이기 수단이 됐다. 규제 완화는 말뿐이고 노동 개혁은 아예 뒷전으로 밀렸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같은 핵심 정책은 강성 노조가 지배하는 노동계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30조원 반도체 공장을 4년간 표류시킨 끝에 기업이 급행료 750억원을 물게 한 것이 이 나라 정부다. 내수가 침체되고 수출은 둔화되는데 반기업 정부와 강성 노조까지 사방팔방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이런데 기업이 잘되고 일자리가 는다면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주력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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