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면 노인 복지 비용이 폭증한다. 하지만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현 노인 연령(65세)을 높이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 서비스, 지하철 무료 승차 등 노인 복지 기준도 같이 상향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노인 연령을 높이지 않으면 훗날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 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2.5세로 현재 노인 기준과 차이가 크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정년 연장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수령 시기 등 노인 복지제도와 정년 연장, 노인 빈곤 문제 등을 포함해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배연일 前 포항대 사회복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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