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멕시코 국경으로 북한군이 쳐들어왔나" 미 국경장벽에 방위비분담금 전용 반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경장벽 예산 일부에 주한미군 시설예산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20일 성명에서 “미국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을 검토 중인 예산 총 128억7000만불 중 주한미군 시설예산 7050만불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미국 국방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2808법령(국가비상사태 관련) 예산확보 보고서(Fact Sheet on Section 2808 Funding Pool)’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던 미국의 속내가 결국은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미국의 국방예산 전용’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한반도 방위와 상관없는 ‘국경장벽 예산’에 방위비분담금 전용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큰 우려는 2018년 6월 기준 2884억원이라는 막대한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이나, 2018년 12월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9864억원과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562억원 등 총 1조426억원의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이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 역시 그 사용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있는 만큼,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나라가 2019년에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지, 미국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돈(free money)’이 아니다”라며 “멕시코 국경으로 북한군이 쳐들어왔나”라고 꼬집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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