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ㆍ20대 총선 결과를 225 : 75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심상정, 선거법 합의안 적용 결과 공개

거대 양당 다소 줄고 정의당은 증가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여야 선거제 단일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산식(算式)과 이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현행 각 253석과 47석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석과 75석으로 바꿔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2016년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지만, 정의당은 의석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설명에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산식 설명 생략을 “국민 무시”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 제도에 따른 산식은 주무부처가 중앙선관위고 선관위에서 산식이 나오면 추후 말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300명 정수를 늘리지 않고 연동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라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123석을 얻었던 민주당은 새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17석이 줄어든 106석을 얻었고, 122석이던 자유한국당은 13석 감소한 109석을, 38석이던 국민의당은 22석 늘어 60석을 가져갔다. 정의당은 6석에서 15석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각 당의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3.5%, 국민의당 26.7%, 민주당 25.5%, 정의당 7.2% 순이었다.

2012년 19대 총선 결과를 적용해도 양상은 비슷하다. 새누리당은 144석, 민주통합당은 121석, 자유선진당은 8석, 통합진보당은 24석, 무소속은 3석으로 집계됐다.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자유선진당 5석, 통합진보당 13석을 얻었다. 거대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의석이 다소 줄었고 나머지 소수 정당은 증가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구 의석확보에 유리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여야 4당 합의안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의석수가 일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큰 정의당의 경우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거대양당’ 독식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어느 정도 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날 공개된 시뮬레이션 결과는 향후 선거에서 정당득표율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합당ㆍ분당 등 정계 개편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