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무부는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과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 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사범에 대해 실형을 구형할 때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보호관찰 부과 등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명령이 포함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할 것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버닝썬 등 클럽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빈번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두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형 집행이 종료된 마약·음주운전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명령 제도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집행·선고유예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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