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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中 양회 폐막, 화두는 ‘경제’.....확고해진 시진핑 리더십 [월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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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막을 내린 올해 중국 양회(兩會) 최대 화두는 단연 ‘경제’였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2기’ 두 번째 양회인 탓에 정치나 인사문제보다는 경제에 관심이 더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 충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기 부양책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렸던 것이 사실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도 이를 의식한 듯 시종일관 “국내외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또는 “위기와 도전” 등 복잡한 대내외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지속”을 되풀이했다.

세계일보

◆6∼6.5% 구간 성장률 목표 제시……. 일자리 강조와 700조원 경기 부양책 공언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 구간으로 설정했다. 2016년 이후 3년 만에 구간 목표치를 다시 제기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방증하고 있다. 특히 6.0%를 마지노선으로 긋고 이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미 중국 정부는 경기 둔화세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공언했다. 경기 부양책 규모는 4조1500억 위안(약 697조원) 이상이다. 일단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시설 건설을 위한 지방 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가 2조1500위안(약 360조원)에 이른다. 기업을 위해 2조 위안에 달하는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고용안정을 강조한 것도 이번 업무보고의 특징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이날 전인대 폐막 외신기자 회견에서도 “올해 처음 취업 우선 정책을 거시 정책에 올려놓았다”며 취업 우선 정책을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이런 인식은 중국 경제지표가 일제히 추락하는 등 악화하는 경제 상황과 무관치 않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4일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5.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9년 초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침체한 소비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2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15년 만에 최저치인 8.1%를 기록하고 난 뒤 뚜렷한 반등 기미가 없다. 실업 문제도 걱정거리다. 2월 기준 중국 전국 도시 실업률은 5.3%로 직전 통계가 나온 작년 12월 4.9%보다 0.4%포인트 급등했다. 2017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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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개방 의지 피력, 외상투자법 통과……. 실제 효과는 미지수?

전인대는 이날 폐막과 함께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표 2948명이 참여해 2929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8표에 불과했다.

외상투자법은 중국이 지금까지 만든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을 총망라해 새롭게 제정한 법률이다. 총칙, 투자 보호, 외국인 투자 관리 등 총 6장 4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1979년), 외자기업법(1986), 중외합작경영기업법(1988) 등 ‘외자 3법'을 통합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이 핵심이다. 특히 이 법 22조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명확히 하고 기술이전 강요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히 보호하고, 중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간 기술 협력도 자발적 합의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은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중국은 양회 기간 이 법 처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다분히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협상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런 중국 정부의 보여주기식 외상투자법 처리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법과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중국 정부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외상투자법이 선언적 내용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실질적인 중국의 변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는 “새 법안을 환영하지만, 법안의 조항들이 매우 일반적이며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토록 중요하고 광범위한 법안이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발의된 것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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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히 자리 잡은 시진핑 리더십……. 대외정책 일부 불만 목소리도

양회에 앞서 시 주석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사실상 시 주석의 리더십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왕양(汪洋) 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지난 13일 정협 폐막 연설에서 “정협 위원들은 시진핑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을 관철하고 고도의 정치적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으로 정부 업무보고와 기타 보고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리 총리도 지난 6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광시(廣西)좡족 자치구 정부 업무보고 심의에 참석해 “시진핑 사상의 지도 아래 공급 측면 개혁을 심화하고, 혁신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양회 기간 시진핑 사상은 예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더욱 강조되고 일부에서는 더욱 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현재 리더십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한 현지 소식통은 “이번 양회 기관에 공히 나오는 것은 시진핑 사상과 이념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며 “작년보다는 보다 전면적으로 퍼져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중국제조 2025’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표출은 있었지만, 시 주석 리더십의 권위에 도전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한 바 있다. 스티브 창(曾銳生) 런던대 중국연구소 소장은 “시 주석의 정책에 대한 조심스러운 불만을 드러낸 것일 뿐, 조직적인 반대로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홍콩 링난대학 장바오후이(張泊匯) 교수도 “대북 정책 등 외교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 대한 이견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토론은 ‘절대 금기’ 사항”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사진=신화·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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