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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7년’ 반복되는 관세 압박…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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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무역흑자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미국은 철강에 이어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한미 FTA 발효 7주년인데요,

관세 등 장벽을 허물어 자유로운 무역을 하자는 FTA가 체결됐는데도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미국산 수입은 16% 늘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 미국산 원유와 LPG 등 수입이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미국은 우리 수입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섰습니다.

반면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휴대전화 수출이 줄면서 대미 수출은 6% 증가에 그쳤습니다.

대미 흑자는 전년보다 22.9% 줄어든 138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국은 지난해 철강에 이어, 올해는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필수적 안보'를 이유로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최근 확대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적대국에 적용했던 조항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방국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인건비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25%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은 사실상 힘들어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1대 1 협상은 불리할 수 있다며 유럽과 일본 등 처지가 비슷한 곳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과연 우리가 양자협상에서 미국과 여러 안보문제나 외교 문제가 전부 걸려있어서 할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돌발적인 관세로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미국에 치우친 교역 상대를 다양화하는 노력에도 더 집중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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