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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도수 기준 주류세 개편때 서민 술 소줏값은 안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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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다음달 나올 예정인 주세 과세 체계 개편안을 앞두고 주종별로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맥주·소주 가격을 종량세 개편 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다.

기획재정부는 주세 과세 체계를 현행 가격 기준인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 기준인 종량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오는 4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관련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맥주, 증류주, 기타주류 등으로 그룹을 나눠 의견을 듣고 있다.

가장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곳은 맥주업계다. 수입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이는 쪽이 아니라 국산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산 맥주 가격은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하락세인 국산 맥주 소비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특히, 영세한 수제 맥주회사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량세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입 맥주의 경우 수입가에 따라 영향이 다르다. 칭다오, 하이네켄 등 수입 가격이 처음부터 낮은 맥주들은 가격이 올라가는 데 반해 아사히, 기네스 등 수입 가격이 높은 맥주들은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소주업계 반응은 유보적이다. 종량세로 바뀌면 도수가 높은 소주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으나 정부가 소주 가격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주에 대해서는 다른 주종과 세율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화요와 같은 증류식 소주 업체들은 현재보다 세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종량세 개편을 지지하고 있다.

가격 자체가 높은 와인과 위스키 업계도 기대감이 높다. 와인에 부과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종량세가 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가였던 로컬 위스키 가격이 오르고, 고가였던 인터내셔널 위스키 가격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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