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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이 떠받친 ‘일자리 증가’, 민간으로 확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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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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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조사에서 2월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보다 26만3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고용 사정을 반영하는 지표의 하나인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 2월 10만4천명으로 떨어진 뒤 올해 1월(1만9천명)까지 대개 10만명을 밑돌았던 데 견줘 나아진 모습이다.

취업자 증가는 60살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일자리사업에서 비롯된 바 크다. 60살 이상 취업자 수는 한해 전보다 39만7천명이나 늘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뛰어든 이들만 해도 2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을 통한 고령층 일자리 창출은 깎아내릴 일이 아니며, 노인빈곤 대책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 다만, 고용의 질적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노령층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반면, 30대(-11만5천명)와 40대(-12만8천명) 취업자는 10만명 이상씩 줄었다. 고용난의 핵심이 풀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종별 실태에서 고용 사정의 취약성은 더 뚜렷하다. 정부 재정의 영향을 직접 받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23만7천명(12.9%) 늘어난 반면, 민간 일자리의 핵심인 제조업 취업자는 15만1천명(-3.3%) 줄었다.

정부 정책으로 민간 부문 일자리를 단기간에 직접 늘리기는 어렵더라도,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높여 대내외 위험의 충격을 줄이는 식으로 주력산업의 고용 유지·창출을 간접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 협의에서 한국 정부에 9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비롯한 재정 확대를 권고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실업급여, 실업부조) 확충도 서둘러야 할 일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줄여가는 중장기 구조개혁 또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꼭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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