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정부 대응 전망은?

트럼프 ‘주둔비용+50’ 원칙을 검토/ 한국에 기존 부담액의 3배를 요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주둔비용·50’ 원칙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내년 이후 방위비 분담분 협상에 미국의 새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최근 ‘주둔비용·50’ 원칙이 미군을 받아들인 나라에 주둔비용 전체 뿐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한미가 서명한 2019년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이다.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쯤에 해당한다. 미 언론 보도대로면 미국은 다음 협상에서 한국에 기존 부담액의 3배정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미국이 차기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할지는 지켜봐야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이 원칙을 정한 이상 힘든 협상이 예상되면서 정부도 새 방위비분담금 협상팀을 구성하기 위한 인선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끌어온 TF를새롭게 꾸리는 문제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협상팀이 꾸려지면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된 직전 협상의 과정을 복기하는 것은 물론, 큰 틀의 정부 전략을 다시 수립하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하지만 새 협상팀은 원칙상 올해 안에 ‘2020년 이후’분에 대한 새 합의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 개시에 앞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WP는 트럼프 정부의 강경전략에 처음으로 직면했던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면서, 한국은 지난 2월 2만8500명의 미군 주둔비로 9억250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 관리들은 5년 계약을 원했지만 1년짜리로 합의됐다며, 이것은 곧 한국이 내년에서는 트럼프의 ‘주둔비용·50’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구상이 특히 독일을 겨냥한 것일 가능성을 WP는 제기했다.

한편 유럽의 고위 외교관들은 지난 수개월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비용·50’ 구상에 관한 소문이 돌았지만, 아직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요구나 협박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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