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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 “방위비분담금,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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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액을 늘리기 위해 '주둔비용 플러스 50' 원칙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협상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을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도 '주둔비용 플러스 50'이라는 원칙이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만큼, 미국이 차기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8일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으로 합의해 정식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이르면 상반기 중 시작될 내년 이후분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측 분담금을 크게 올려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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