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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겨우 끝냈는데…美, 또 주둔비 150% 분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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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비용+50' 구상 적용 계획

당장 올해 상반기 또 방위비 협상 시작

최소 1.5조, 최대 3조원대 요구할 듯

美,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압박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8일 우여곡절 끝에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의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늘리기 위한 ‘주둔비용+50’(cost plus 50%)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현실화 되면 한국이 짊어져야 할 분담금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대폭 늘리기 위한 주둔비용+50 공식을 한국과의 차기 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진들과의 대화에서 주둔비용+50 구상을 직접 내놨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8일(현지시간) “미국이 모든 주둔국에 전체 주둔 비용에 50%를 프리미엄으로 더 부담하도록 하는 요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둔비용+50 공식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 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한미 정부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유효기간 3~5년을 주장했지만, 결국 1년짜리 협정으로 끝났다. 이 때문에 미국이 당장 올 상반기 제11차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때 주둔비용+50 공식을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년 단위로 크게 금액을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사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 등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어긋난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특별협정’ 형태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둔 비용 전부에 더해 플러스 50%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벗어나는 규모다.

현재 한국 분담액에서 50%를 증액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은 1조5천억원대가 된다.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에 플러스 50%를 요구할 경우에는 최대 3조원대까지 치솟는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2년만에 3배가 늘어날 경우 국민 정서상 정부가 이를 수용키 어렵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향후 한미 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의 캠프 험프리스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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