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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 정식서명…차기협상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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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the300]공식발효 이후 한미 협의 착수…트럼프, 전방위적 인상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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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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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8일 올해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 1조389억원, 협정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서명식에는 강 장관과 장원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 등 참석했다. 미국에선 해리스 대사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제임스 루크맨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등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서명 뒤 모두발언에서 “협상팀을 넘어 고위급에서 여러 소통을 통해 만들어낸 아주 귀중한 협정”이라며 “앞으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 대사는 “협정문 서명은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성격, 한국인과 미국인의 희생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한국은 미국의 모범적인 동맹국이며 이번 협정문 서명은 우리 동맹이 철통같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10차 SMA는 국회에 제출된 뒤 비준동의 과정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정부는 4월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미는 10차 SMA 발효 직후부터 내년분 방위비 분담금 책정을 위한 11차 SMA협상에 착수한다.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맹의 안보를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직접 압박하고 있어 11차 SMA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을 폐지한 이유로 ‘비용 절감’을 거듭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이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란 전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취재진을 앞에 두고 “수억 달러를 군사훈련에 사용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기도 했다.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간 협의를 통해 추가 인상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인상 압박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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