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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한미, 올해 적용 방위비분담협정 정식서명…“한미동맹 발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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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8일 공식 서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 서명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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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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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지난달 10일 우리측 분담금 총액 1조389억원(작년 대비 8.2% 인상), 유효기간 1년의 협정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정부 절차를 거쳐 이날 정식 서명한 것이다.

강경화 장관은 협정문 서명 뒤 “협상팀을 넘어 고위급에서 여러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낸 아주 귀중한 협정”이라며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협정문 서명은 한국과 미국 협상팀의 고된 노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불변성, 수십년에 걸친 한국인과 미국인의 희생을 대변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협정문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정부는 다음 주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서를 보낼 예정으로,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해 말이면 종료된다. 이에따라 한미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11차 협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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