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안되고, 유시민은 된다?”…‘유튜브 후원금’ 제재에 들썩이는 여의도

-선관위 ‘유튜브 모금’ 가이드라인에 정치권 “들썩”

-“유시민은 정치인 아냐…유튜브 ‘슈퍼챗’ 모금 가능”

-한국당 “3월 국회에서 ‘이중잣대’ 문제 논의할 것”

[TV 홍카콜라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유튜브’가 정치권을 다시 시끄럽게 하고 있다. 이번에는 ‘정치 후원금’ 논란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에 대한 ‘정치인’의 기준을 정하면서 후원금 모금 가능 대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모금 불가 판정을 내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는 “정치인이 아니기에 모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정치권 내 불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전 대표가 출연자로 있는 인터넷 방송인 ‘TV홍카콜라’는 선관위의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모집 제재’ 방침에 따라 슈퍼챗 기능 중지를 검토 중이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방송 자막으로 ‘슈퍼챗을 통한 수익금은 방송 운영비에만 쓰인다’는 문구를 송출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 중이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안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 나는 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하다”며 “돈이 수수가 되어야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뒤집어씌울 수 있는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나를 정자법 위반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니 벌써 정권 말기 같다”고 비판했다.

다른 정치권 반응도 대부분 선관위의 결정에 부정적이다. 무엇보다 정치인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모금 가능 대상이 선관위의 개별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유튜브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방송을 진행하던 의원이 향후 낙선해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시사 유튜버가 원내로 입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유튜브 방송을 할 때마다 선관위의 개별 해석을 기다려야 한다면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도 지난 4일 “선관위가 유튜브 정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것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홍 전 대표는 정치인이라 하면서 유 이사장은 해당이 안된다며 내 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이사장이 말을 바꿔 대선에 나오면 그동안 받은 돈을 모두 내놓을 것인가”라며 “선관위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함께 내놓은 유튜브 방송 기준도 논란이 됐다. 직접 후원금을 받는 슈퍼챗과 달리 간접광고인 PPL의 경우 정당을 제외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정치인이 방송에 나와 기업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상품을 광고하는 게 더 문제 아니냐”는 반응이다.

한국당은 이번 문제를 국회에서 문제삼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관위에서 ‘홍카콜라는 안 되고 알릴레오는 된다’는 식의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 다른 악법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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