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비용 1700억? 유지하면 더 세금 낭비"

금강, 영산강 보 3개 해체, 2개 상시개방 결정

한강과 낙동강 조사결과는 하반기쯤 나올 것

호수 돼버린 4대강, 이번 결정으로 물길 확보

해체 비용 너무 크다? 유지하는 게 더 세금 낭비

보 건설로 발생한 녹조, 물이 거의 반죽 수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정관용>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는 해체 그리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게 좋다. 오늘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4대강 사업의 대표적인 반대론자셨죠.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연결해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창근> 안녕하십니까?

금강 세종보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이게 민관합동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안인데. 이 위원회는 어떤 거죠?

◆ 박창근> 일단 참여 전문가들을 보면 물의 수량적인 부분을 다루시는 분, 수질을 다루시는 분 그다음에 경제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NGO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1년 가까이 여기에 대해서 심층 조사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 권고안을 만드는 그런 임무를 띤 위원회죠.

◆ 박창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박창근 교수는 그 위원회 위원은 아니시죠?

◆ 박창근> 저는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워낙 강경한 반대론자시라 여기에 포함은 안 시켰나요?

◆ 박창근> 글쎄요, 오히려 제가 들어갔으면 더 신중하게 공정하게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회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표적인 4대강 반대론자니까 당연히 들어가면 무조건 철거다, 해체다라는 안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라고 오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면 더 냉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각에서 사회적 우려는, 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중요한 평가과정에 저는 자문도 해 주지 못하고 소식만 간간히 들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만 의견을 냈는데 한강하고 낙동강은 추후에 낸다는 거죠?

◆ 박창근> 그렇습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보가 일단 8개가 있습니다. 낙동강이 꽤 길거든요. 게다가 정치적으로 보면 경상남북도 그다음에 대구, 부산.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장들이 양당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들도 거기는 상당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문 개방을 하면 마치 농사도 망치고 홍수도 더 난다. 그리고 수질개선. 물이 없는데 수질개선 뭐하냐. 이런 어떤 내용들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수문개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문개방을 하니까 실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대구 경북지역에 있는 보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됐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며칠 전에 환경부하고 지자체분들하고 농민들하고 합의, MOU를 체결을 했어요. 낙동강의 제일 상류가 상주고 이번에 한번 열어서 조사를 하자. 조사를 하게 되면 올 하반기쯤 되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금강과 영산강은 지난 1년 사이에 수문을 열어놓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충분히 체크할 수 있었는데 한강, 낙동강은 아직 그런 자료가 축적되지 않아서 다음으로 미뤘다 이 말씀인 거죠?

◆ 박창근>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오늘 금강과 영산강 5개 가운데 3개는 해체, 2개는 상시개방이라고 하는 결론을 우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창근> 저는 하천의 경우는 물은 흘러야 된다라는 대명제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3개는 해체고 2개는 상시개방이니까 물길을 확보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차단이 되니까 이게 호수로 돼버린 거거든요, 구조상으로는. 그래서 본래의 하천으로 되돌리는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훌륭하게 잘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떤 건 해체고 어떤 것은 상시개방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박창근> 아마도 여론이 많이 작용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여론이요?

◆ 박창근> 상시 개방 중에 공주보가 있는데 이 공주보는 보가 있으면 그 위로 교량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공도교라고 있는데. 이 공도교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 교량의 역할하고 있는 공주보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공주보 인근에는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백제문화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주보의 역할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교량은 그대로 두되 수문은 개방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부분해체)

그다음에 영산강의 승촌보가 있는데 승촌보 같은 경우에는 보에 의해서 수위가 올라가니까 인근 농경지에서 지하수가 상승돼서 농사를 옛날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지을 수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를 수문을 철거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승촌보도 상시개방으로 했는데 이건 조금 더 조사를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 정관용> 제가 궁금한 건 상시개방하면 물이 흐르도록 한다는 면에서는 보 해체란 똑같은 결과 아닌가요?

◆ 박창근> 크게 한 발 물러서 보면 똑같은 효과가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승촌보도 영산강에 있는데 광주시와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촌보도 교량역할을 일정 부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고려가 됐지 않나 싶습니다. 세종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 수문이 잘못돼서 한 5~6번 이상 보수보강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는 두면 둘수록 애물단지가 되고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전면적으로 해체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상시개방이 사실상 보 해체랑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상시개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해체가 더 낫다, 이 말씀이네요.

◆ 박창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몇천 억씩 들여서 지은 보. 이거 해체하는 데 또 수백 억 이상 든다는데 그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반론, 어떻게 보세요?

◆ 박창근> 지금 현재 5개 보를 만약 전부 다 해체를 할 수 있냐 이번 조사를 보니까 한 17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4대강 전역을 철거한다 그러면 한 4000억, 5000억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옛날에 대한하천학회가 보 철거 비용, 해체 비용을 산정했던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대강 사업하기 위해서 몇천 억을 들여서 보를 만든 것을 지금 현 시점에서 매몰 비용 처리하자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건 만들어진 대로 두고 앞으로 이 보를 운용하는 데 지금 적게는 1000억 원 정도, 연간 들어가는 것으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5년만 예를 들어서 세면 철거비용보다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창근> 단순하게 본다면. 그런 어떤 논리로 본다 그러면 매몰비용하고도 오히려 국민 세금 낭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반대로 대표적인 4대강 찬성론자였던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 같은 분은 이게 지금 정부가 엉터리 통계로 보를 개방했더니 수질이 개선됐다고 국민을 호도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창근> 글쎄요, 그분이 보가 만들어지고 나서 녹조가 어느 정도 생성됐는지 가장 많이 생성된 것은 100만 셀, 100만 셀 하면 세포수가 100만 개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1세제곱센티미터인데 그러면 우리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 그게, 손톱 있잖아요. 그 부분이 1입방미터, 1cc쯤 되거든요. 거기에 녹조가 100만 개체, 100만 개까지 검출됐거든요.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조그마한 공간에 녹조가 100만 개 있다고 하면 그게 물이 아니고 뻑뻑한 반죽이죠. 이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물을 낙동강 같은 경우에 1300만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식수로 마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독성물질이 바글바글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을 만약에 보셨다면 박선순 교수께서 그런 말씀은 하지 못할 겁니다.

◇ 정관용> 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권고는 어디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게 됩니까?

◆ 박창근> 지금 현재는 물관리일원화법이 통과되면서 물관리기본법도 만들어졌거든요. 이건 환경부 소관 법률인데 여기에 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2월달쯤 되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구성될 것인데 거기에서 최종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아마 위원장은 국무총리하고 민간이 공동위원장이 될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 지켜보도록 하고 남은 한강과 낙동강 일부 보 수문개방의 결과들을 보면서 여기도 좋은 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 박창근> 감사합니다.

◇ 정관용> 가톨릭관동대학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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