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명 총궐기" VS "집단휴업 엄정대응"… 에듀파인 '치킨게임' 양상

한유총, 에듀파인 도입 반대 / 25일 총궐기대회 예고 / 정부, 집단행동 대응 방안 논의 / 유은혜 "집단폐원까지 검토"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연일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한유총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의무 도입 방침에 반발하며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에듀파인 거부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승희 국세청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세종시교육감),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이슈 자체가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만큼 사정 당국이 총출동해서 한유총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거부하며 집단시위를 비롯해 집단휴업과 집단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집단휴·폐원과 에듀파인 거부행위는 모두 유아교육법상 불법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위원장은 “사립유치원단체가 (소속 유치원에) 집단행동을 강제하는 동향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집단휴업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과 비리신고가 접수된 유치원에 감사를 실시하며 에듀파인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감사·조사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나면 정밀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호선 경찰청 차장은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불법행위를 고발하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유총) 집회도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유총은 21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는 25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한유총은 이날 에듀파인 도입 반대 이유로 △사유재산권 침해 △사립유치원에 어울리지 않는 시스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므로 국·공립 등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적용 등을 들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 만들려면 우리와 협의했어야 하고, 정당한 시설 사용료가 비용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유 부총리가 에듀파인을 직접 시연해 3일이라도 써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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