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청원 답변 "소통 부족했다 그러나 불법물 차단돼야"

[사진 청와대 유튜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치 이후, 논란이 적지 않았다.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다. 송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불법에 대한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한다. 성인이 합법적으로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국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불법 도박은 다르다.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도 다르다. 삭제되고 차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다. 국회와 언론을 비롯해 국민들은 최근 몇 년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SNI 차단 기술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불법 사이트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과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21일 기준 25만명이 참여했다.

청원 게시자는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그 사이트들만 차단한다고 할 수 있는가. https 차단이 최선인가"라고 지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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