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文정부 2년, 경제도 안보도 뒤죽박죽ㆍ엉망진창” 작심 비판

-“문 대통령, 북핵 폐기 변질시키고 제재 완화에만 마음”

-‘사법부 탄핵’ 여당에 대해서는 “막 가자는 것” 비판

-“법에 ‘북한군 개입’ 조사 명시…지나친 비난 이해 안돼”

정홍원 전 국무총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두고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는 27일로 예정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역대 정권이 노력해왔던 북핵 폐기 노력을 변질시켰다”고 평가했다.

22일 정가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지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리더십포럼(상임대표 정호윤)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 정부는 국가의 최대 과제인 북핵 폐기를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 안전보다 북한 제재 완화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 정세는 ‘동네 건달에게 돈을 주며 환심을 사는 꼴’”이라며 “외국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를 여전히 심각하게 여기는데,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제재 완화 얘기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삼권분립 원칙을 정부ㆍ여당이 무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개탄하고 있다”며 “역대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사법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막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사법부가 무시당하면 행정부나 입법부도 결국 무시당할 수 있다”며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유린 행위가 반복되니 국민들이 이에 적응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발표에 대해 정 전 총리는 “무분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국가적 낭비”라며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아야 하는데, ‘지방균형발전’이란 명분 아래 정권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5ㆍ18 망언’에 대해서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서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해 거론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지나친 비난이 이어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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