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사라졌다

5·18 망언·김경수·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여야 ‘맞불’

청와대 가세로 전면전 양상…대치 심화 속 출구 안 보여

고위 당·정·청 협의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연초부터 정쟁 이슈를 키워오던 여야가 ‘맞불엔 맞불’식으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논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에 따른 재판불복 논란 등 쟁점도 굵직굵직하다. 현안마다 여야 전선도 엇갈리고 있어 접점 찾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논란에 가세하면서 대화와 타협 시도는커녕 대치국면만 심화되고 있다. 정치가 실종된 것이다.

특히 한국당 3인방의 ‘5·18 망언’ 논란은 대치 정국 중심에서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5·18 왜곡 처벌 특별법을 추진하는 한편 망언 3인방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망언 의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두 차례에 걸쳐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5·18 망언을 공격했다.

부산서 합동연설회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21일 부산·울산·경남·제주권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망언 3인의 제명 추진을 두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고 나머지 두 의원 징계를 유예하는 등 ‘꼬리 자르기’식 징계로 논란을 부른 터다. 태극기 세력에 휘둘리는 한국당 현실을 감안할 때 징계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놓고도 여야는 거세게 부딪히고 있다. 특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 달라”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 판을 키웠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이 여권을 공격하는 전선이 그어졌다.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관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 이런 궤변이 어딨나”라고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로남불 정권에 이어 이제 ‘내첵남블’(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이라는 새로운 닉네임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반응을 보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터진 후 보여준 박근혜 정부 대응 방식과 너무 닮았다”고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으로 촉발된 ‘재판불복’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를 한다며 기자간담회, 대국민 토크쇼 등을 통해 재판 부당성을 부각하면서, ‘집권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역풍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판에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민주평화당이 가세하면서 민주당이 포위당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상황을 종합하면 대치구도가 풀릴 기미는 좀체 보이지 않는다. 여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데다 청와대까지 개입하면서 대립전선은 첨예해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당은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죽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품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지금처럼 지리멸렬한다면 국민의 촛불이 쓰나미처럼 국회를 향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전면전 양상은 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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