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위비분담금 협정안 다음주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등 거쳐 3월 정식서명…국회 비준 얻으면 4월 발효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미간 최근 타결한 10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안이 다음주 차관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원래 이번 주 차관회의에 상정이 예정됐으나, 일정 조율 과정에서 다음주에 상정하기로 결정됐다”며 “3월 초에 추진하기로 한 정식 서명식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우리측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2% 인상됐으며,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올해 말이면 종료된다.

협정안은 차관회의에 이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정부 절차를 거쳐 정식 정식으로 서명식을 가진 후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정부는 4월 초에는 협정 발효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