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뛴 공시지가…"올해 재산세 5400억 더 걷힐 것"

지자체 17곳 총 6조2278억원 거둘 전망

서울 1필지당 재산세 169.5만원…17%↑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뛰며 주택을 제외한 토지에서만 재산세 5413억원이 추가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의 요청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 올해 지자체 17곳은 주택 외 부동산 재산세로 총 6조2278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413억원(9.5%)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가 13.9% 오른 서울시는 올해 재산세 1조9474억원을 거두며 전년보다 2826억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009억원 증가한 1조6913억원, 인천시는 154억원 늘어난 3557억원, 부산시는 337억원 늘어난 3488억원, 경남은 139억원 증가한 3076억원 수준의 재산세를 거둘 것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주택 외 부동산 1필지당 평균 재산세를 보면 서울은 169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24만원(17%)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과 광주의 경우 주택 외 부동산 1필지당 평균 재산세는 각각 60만3000원, 28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한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3.9%로 가장 큰 폭으로 뛰었고 부산 10.3%, 제주 9.7% 등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도 상승했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 인상을 통한 정부의 ‘세금폭탄’이 아파트와 상업용 토지, 농지 등 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지만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