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주민 "블랙리스트라 할 만한 것 없어, 지나친 정치공세"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황교안, 국민들 요구 무시, 법조인으로서 개념 혼동한 것 아닌가

-탄핵은 정치적 책임 묻는 제도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이미 탄핵 긍정.. 앞뒤 안 맞아

-한국당 극우, 넘지 말아야 할 선 있어... 제어 안 돼

-김경수 삼권분립 흔들기? 견제 항상 필요

-김경수 살리기? 법원 비판적 목소리 내는 게 좋겠나...

법조계 ‘판사 기분 상해죄’ 심각하고 무서운 죄란 농담 있어

-탄핵상황 만들고 명단 발표할 것, 민평당 설득할 것

-인사 위해 필요정보 모으는 건 어느 정권에나 있어, 인사권자 인사 위한 것

-정상적 인사 위해 필요한 정보 모은 수준, 블랙리스트라 할만한 것 없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한국당 전당대회,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황교안 후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정치권에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이었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곧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언 이것입니다.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 진실이 명확하지 않은데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고 쉽게 탄핵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황교안 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같은 법조인이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박주민: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탄핵이 진행됐던 전체적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탄핵이 발의되려면 재적 과반수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탄핵이 결의가 되려면 재적 2/3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분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이시고 요구를 강하게 하시니까 하나둘씩 마음을 바꿔서 2/3를 가까스로 채워서 탄핵이 된 거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 국민들의 열망, 국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강했는지, 또 그것을 정치권이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고 탄핵을 결정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탄핵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이 부분은 아예 개념에 대해서 혼동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탄핵 과정에 대한 부분,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분 다 잘못된 인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타당한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발언에 대해선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박주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던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돈을 받았다, 이런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 특히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자기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황 전 총리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관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과연 계실까.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과정과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는 발언 아니신가,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황교안 전 총리가 한 발언을 본인이 사과한다든가 정정한다든가,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황교안 전 총리는 총리 당시에, 권한대행 당시에 이미 탄핵에 대해서 긍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또 안 맞아요, 본인이 했던 말로도. 그리고 또 탄핵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또 제가 듣기로는 백브리핑에서는 그런 건 또 마치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밝힐 입장은 당연히 이제는 탄핵에 대해서 더 이상 부정하진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 ×만 있는 것이겠느냐. △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 박주민: 그런데 그 당시 아시겠지만 권한대행이었고, 또 국정농단 시절에는 법무부장관, 그리고 한창 국정농단이 무르익을 때는 총리였고. 그런 분이 이렇게 태도를 취하시면 안 되죠.

◇ 김호성: 어쨌든 집권야당의 의원으로서요. 제1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극우세력들이 전당대회를 점령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박주민: 다른 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워낙 발언의 내용과 수위가 심각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 5·18 관련된 발언만 해도 사실 이것이 수차례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들, 그리고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인정돼왔던 내용들 깡그리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독재자, 그리고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하는 얘기들이 과거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당대회는 아니지만요. 전당대회를 즈음해서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과정이 과연 공당의 전당대회, 또 공당의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데 심각한 의문이 있고 우려가 있는 거죠.

◇ 김호성: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이 한국당의 어떤 전당대회 열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고, 일부 지지자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작년 말부터 입당러시가 이뤄졌다고 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호소력을 갖춘 주장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제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김호성: 이런 분위기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 제1야당 당대표로 당선된다면 앞으로 정국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집권여당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박주민: 지금 나오는 발언이 만약 이후에 당 운영방향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면 굉장히 국회에서 논의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구시대적인 색깔론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요. 지금 북한과 미국이 곧 정상회담을 다시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좀 더 진척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될 텐데 그런 시대적 상황하고도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질문 다른 이슈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 열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간담회 열린 취지, 그리고 판결문 분석 결과가 어떤 공통된 의견으로 모아졌는지요?

◆ 박주민: 이 간담회를 개최했던 취지는요. 외부의 전문가들이 이 판결문을 봤을 때는 어떤 분석결과를 내놓을 것인가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저희도 알고 또 기자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서 했던 거고요. 외부 전문가로 변호사 한 분, 그리고 검찰과 변호사를 거치고 지금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계신 분, 이렇게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은 물적 증거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김경수 지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 특히 조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 징후가 농후한 진술에 의존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 아니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 구하기, 재판불복, 삼권분립 흔드는 권력남용, 이런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박주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눠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이 권력이 서로 견제함으로써 잘 작동하게 만들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견제라는 것이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제가 법사위 소속인데요. 법사위 상임위가 열리기만 하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경수 살리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솔직히 오히려 이런 평가가 많아요. 김경수 지사가 항소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법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을 것이냐. 법조계에서는 '판사 기분 상해죄'라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죄다라는 농담도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저희들이 김경수 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문제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내리고, 또 전에도 계속 저희들이 얘기해왔던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해왔던 것이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됐다고 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떨어뜨린다든지 낮춘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차원인 것입니다.

◇ 김호성: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법개혁 말씀하셔서요. 연관된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법관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의당 쪽에서 명단을 제출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그렇게 신통치 않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박주민: 사실 법관탄핵에 대해서는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밝히신 대로 실무적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법관탄핵을 하기 위해서 명단을 발표하게 되면 발표한 명단에 든 판사의 경우에는 사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 김호성: 사직하면 그 유효성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주민: 탄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탄핵이 완성되려면 151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희 당만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야당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탄핵을 할 수 있을 상황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전격적으로 명단을 발표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그래서 민주당·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당이라든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소추에 반대하거나 또는 여기에서도 삼권분립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은 동의하고 있고요. 그러나 민주평화당은 원래 당론으로 탄핵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당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 역시 원래는 시기상조론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최근엔 좀 반대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시는데 과연 당론으로 반대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설득도 해나가는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긴데요. 최근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계속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는 다르고,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달라" 이런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 이제 어떤 인사를 위해서, 대통령의 인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에 대해서 평가하는 작업들은 어느 정권이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두고 지금 과거 정부가 운영했던 블랙리스트, 정말 어떤 사람을 굉장히 표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을 집중적으로 준다든지 했던 블랙리스트하고 같은 것이다라고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나친 정치공세 아닌가, 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 김호성: 조윤선 전 장관,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이 시절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 그 당사자들이 감옥에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는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시는 건지요?

◆ 박주민: 네. 지금까지 청와대가 밝힌 입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인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또 인사를 위해서 청와대와 논의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 김호성: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 문건 작성과 보고 과정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관여했다, 이런 이야긴데.

◆ 박주민: 지난번에 12월 30일, 작년 12월 30일 운영위에서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이 문제를 다뤘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자료들 기억나시겠지만 김태우 특감반이 얘기했던 그런 분들이 임기를 다 채우거나 심지어 임기보다 더 길게 그 자리를 지키셨던 케이스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셨던 분 녹취록도 틀었는데 사실상 그분이 임기를 다 채우고 정상적인 퇴임식까지 거치고 나가신 분이고, 사실 알고 봤더니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분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블랙리스트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신청,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안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박주민: 지금 보석신청 사유가 건강 문제예요. 진짜 건강 문제가 심각한지 아닌지부터 면밀히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상당히 좋고 건강관리에 꾸준히 신경써왔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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