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 달라… 숫자도 5명에 불과"

"환경부 적법한 감독권 행사" 해명

"문건 모른다" 했다가 "수사 볼 것", 이번엔 "체크리스트" 계속 말 바꿔

청와대는 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 사례는 다르다"며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감사를 벌이게 한 것은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전(前) 정부 인사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하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만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보내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런 일을 한 적도,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환경부 문건 작성 지시를 한 적이 없으니 전 정부 '블랙리스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어 "숫자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하고,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다"며 "이번 환경부 문건에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자가 5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작년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때 "환경부 문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했었다. 검찰 수사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구체화되자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며 미묘하게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 관련 정황이 나오자 "환경부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자 체크 리스트"라고 했다. 야당들은 "청와대가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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