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바퀴수냐” vs “GPS냐” 택시요금 인상으로 불거진 미터기 논란

기사·승객 모두 불편하다는 기계식 미터기

차량 바퀴 회전수 측정해 정확한 요금 부과

GPS 통한 앱 미터기는 터널서 오류 날 수도

전문가 “신기술 도입해야 요금 다양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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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미터기 vs 앱 미터기, 거리 2% 차이

서울 택시요금이 인상되면서 ‘택시 미터기’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16일 오전 4시 택시비가 올랐지만 대다수의 택시에선 옛 요금 체계가 입력된 미터기를 사용하고 있어서다. 추가 요금은 조견표에 따라 받고 있다. 현행 미터기는 기계식이어서 요금 체계가 달라지면 택시에서 떼어 내 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18일 새로운 요금 체계로 수리를 마친 기계식 미터기가 택시에 설치됐다.［뉴스1］

서울시에 따르면 19일까지 7000대가량의 택시가 미터기 수리를 완료한 상태다. 이달 말까지 나머지 6만5000대가 고쳐진다. 이런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른 요금 부과 방식이 ‘앱 미터기’다. 앱 미터기는 조정된 요금 체계를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미터기를 지금처럼 떼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일반 택시에 도입을 목표로 한 ‘앱 미터기’ 기술을 개발해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난해부터 이미 이 기술을 장애인 택시 10여 대에 시범 설치했다. 택시 한 대에 기계식 미터기와 앱 미터기를 함께 설치해 거리 계산에 차이가 나는지 분석했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기계식 미터기와 앱 미터기 간에 거리 계산 차이가 2%정도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부과 차이는 2%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다. 이 정도면 일반 택시에 시범 도입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한 미터기 작업자가 미터기에 새 요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이 같은 앱 미터기가 도입되면 택시 요금 체계가 다양화될 것으로 본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앱 미터기를 사용하면 승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낮엔 요금을 깎아주고, 승차난이 심한 밤엔 요금을 더 받는 식으로 탄력 요금제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승차난 해소 등 택시 서비스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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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서도 기계식 미터기 사용”

관건은 거리 요금이 얼마나 정확히 부과되는지 여부다. 기계식 미터기는 바퀴 회전수를 세어 거리 요금을 계산한다. 하지만 앱 미터기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기반으로 거리 요금을 계산한다. 이 때문에 음영(陰影)지역이나 터널 안에선 위치가 정확히 잡히지 않아 거리 측정이 잘못 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일본·미국 같은 교통 선진국의 일반 택시들도 기계식 미터기를 사용한다.

18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미터기 수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앱 미터기는 우버나 카카오 블랙택시처럼 호출 전용이면서 요금을 운송사업자가 매기는 택시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들 택시는 보통 기사의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 정보를 파악한다. 승객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깔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자체가 미터기가 되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앱 미터기는 택시들에 이미 설치된 한국스마트카드 단말기를 통해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방식이다.

18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수리를 위해 수거된 미터기들이 바닥에 쌓여 있다.［연합뉴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앱 미터기는 거리 요금 부과가 정확히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도입을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GPS 이외에도 차량의 이동 거리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보완 기술을 함께 연구 중이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거리 오차율은 2%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앱 미터기를 사용하는 승차공유 서비스 우버.［중앙포토］

하지만 앱 미터기 기술이 완성된다고 해도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우선 미터기 수리와 검정 등을 규정한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르면 택시 미터기는 국토부 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검정의 핵심은 주행 거리·시간에 따라 정해진 요금이 정확히 부과되는지 철저히 검사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앱 미터기 검정 방식과 과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도 앱 미터기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앱 미터기 검정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앱 미터기의 서버를 관리할 중앙 허브 역할은 어느 부처 등에서 맡을지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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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기술 적용해 정확한 계산 가능”

또 스마트폰이 없는 승객도 요금을 확인하려면 별도의 미터기를 택시들에 장착해야 한다. 기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기존 미터기 제작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서울의 미터기 업체 4곳은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터기 업체들의 반대가 극심해 관련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들과 앱 미터기 관계는 택시와 카풀의 관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난지천 공원 주차장앞 에서 택시들이 미터기 교체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뉴스1］

전문가들은 앱 미터기와 같은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 서비스가 세분화, 맞춤형이 되려면 요금 체계가 다양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앱 미터기와 같은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PS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면 앱 미터기는 오히려 정교하게 거리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식 미터기와 병행 사용하면서 치밀하게 검증하고 보완해 무결점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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