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3월 초 재판 넘긴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부당한 지시를 따른 판사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기소가 이뤄질 예정인데, 기소와는 별도로 의혹 판사 상당수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에 연루된 판사들을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애초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에서 조금 늦어진 겁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가 100여 명에 이르고 관련 혐의도 방대한 만큼 공소장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기소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적을 전망입니다.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판사들도 있고, 총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책임을 물을 대상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이 기소 대상으로 꼽히는데,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권순일 / 대법관 (지난 2014년 취임사) : 대법관에게 주어진 헌법적 사명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검찰은 의혹 판사들을 기소한 뒤, 재판에 넘기지 않는 나머지 판사들의 명단을 대법원에 넘길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때, 지금까지 조사된 판사 개개인의 비위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명단 통보 뒤 대법원이 징계 검토에 걸리는 시간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년으로 규정된 징계시효 때문에 상당수 판사가 징계를 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사법농단 혐의 연루 판사들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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