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한국당 패싱'한 여야 4당 공조 가능할까

야 3당,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 공감대

이해찬, 패스트트랙 가능성 밝혀…회의적 시각도

바른미래, 동의하나 한국당과 협의 필요성 강조

나경원 "도저히 못받아들여…단호한 조치" 반박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서울가든호텔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선거제 대응책 마련 조찬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2019.02.1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19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참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야 3당은 이날 오전 7시30분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하는 9인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선거제 개혁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야 3당이 지속적으로 논의해 통일된 입장을 갖춰 대처키로 했다.

우선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국회 정상화와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양당의 이견으로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바람에 선거제 개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평화당과 정의당은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공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앞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한 발언을 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 후 뉴시스와 만나 "비공식적으로는 민주당 쪽에서 개혁입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데 공감대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없었다"며 "여당도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비율,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밝혀야할 때"라고 압박했다.

이러한 발언은 야 3당이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공조키로 한 상태에서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함께하면 안건 처리가 더욱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9. jc4321@newsis.com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이 공조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유리해진다. 전체 의원 18명 중 야 3당은 4명,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야 3당과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최대 330일 이후에는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당내에는 야 4당 공조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한국당을 압박하는 용도로 쓰일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수는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회동 이후 선거제 개혁이 야 3당과 민주당의 공조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으나 기본적으로 안건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대 나머지 정당 구도가 형성되면 국회 운영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다음달 7일이나 14일 중 패스트트랙 여부가 정해질 듯하고 한국당 새 지도부와 논의한 뒤 5~6월께 합의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바른미래당은 오는 21일께 의원총회를 거쳐서 장단점을 고려, 당내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듯 하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른 처리는 최후의 수단일 뿐 한국당을 논의 테이블로 끌어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2.19.since1999@newsis.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백브리핑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 트랙 공조 가능성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일"이라며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 트랙 지정한다는 것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여당이 동참한다면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최대한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개점휴업 상태이고 한국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 결국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 여부가 선거제 개혁안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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