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건너뛰고 평화협정?…하노이 회담 관전포인트 [뉴스+]

[2차 북·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점검] (중) 평화협정과 대북제재 완화 / 종전선언 당사국 모두 참여 곤란 / 논의 이끌 다자협의 기구 구체화 / 불가침·평화선언으로 이어질수도 / 성과나와도 전면 제재 해제 곤란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거론 / 단계별 완화로 비핵화 견인 도모

70년 가까이 이어져온 한반도의 휴전 상태를 종결시킬 평화체제 정착과 종전선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수준까지 합의될지는 이번 베트남 하노이 회담의 관전 포인트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입구로 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온 반면,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완료돼야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여드레 앞둔 19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정부게스트하우스 앞에서 관계자가 성조기와 인공기를 걸고 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구체화되나

미국은 최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 논의 방침을 밝히는 등 이전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미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북·미 정상 사이에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앞서 지난달 말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비핵화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을 거론했다.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곧바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미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데다 북한으로서도 이미 미국과 관계개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핵 미사일 빗장과 종전선언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6·12 싱가포르 합의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협상으로 구체화하거나 종전선언이 아닌 불가침 선언과 평화 선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종전선언의 경우 남·북·미·중 등 전쟁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기엔 시간이 촉박해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응조치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과 미국 양국이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이와 관련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금 당장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하기는 시기적, 물리적으로 어렵고 이를 논의할 다자협의기구를 만든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완화… 금강산·개성 재개되나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이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도 단계별로 완화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이끌어낼 카드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나 체제보장 문구들은 합의문에 명시됐지만, 제재 완화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 다만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열망’이라는 표현으로 합의문이 지켜질 경우 북한에 경제적 이익이 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번은 두 번째 협상인 만큼 좀 더 실질적인 언급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지렛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개성공단보다는 현물지원 등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의 재개가 용이할 수 있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대북제재의 부분적·단계적 완화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의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경제공동특구개발과 평화관광사업은 국제사회로부터 추진의 당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로 취해지는 패키지에 들어가 있다”며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제재 완화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이선·조병욱 기자 2su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