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정책이 소득 재분배에 역행"

경제학자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되레 저소득층에 부담을 몰아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올해 누진도와 세 부담을 한층 높인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더 큰, 역진성이 확인됐다. 지난 15일 막을 내린 한국경제학 통합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박명호 홍익대 교수 논문에서다. 또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최초로 실증 분석했다. 각종 대출 규제(LTV·DTI·DSR)부터 세금 중과(양도세·재산세·종부세)까지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 가능성이 여러 논문을 통해 제기된 것이다.

먼저 박명호 교수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 논문은 올해부터 한층 강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저소득층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제에서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을 계산해 보니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보유세 부담은 작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부담률은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가 3.085%로 제일 높았다. 고령층 자가 거주 1주택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상위 10%인 10분위 부담률은 0.4259%에 불과했다.

박 교수는 "대부분 주택 보유자들이 (이미) 은퇴해 소득이 매우 낮지만 소득이 높았던 젊은 시절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큰 비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가 거주 1주택 가구 중 34.2%가,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 중 86.0%가 고령자 가구에 속했다.

한편 종부세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속임대소득을 포함시켜 지니계수를 계산해 보면 보유세 부과 전과 비교할 때 부과 후 지니계수는 0.00021 개선돼 효과가 미미했다. 귀속임대소득을 미포함하면 0.00051을 기록해 되레 분배를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학술상을 수상한 김소영 교수의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의 효과 :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4개국으로부터의 증거' 논문은 LTV·DTI와 같은 거시건전성 강화 정책이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논문에 따르면 LTV·DTI를 상향(완화)하면 마치 금리를 내리는 효과처럼 신용 증가세는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성장률도 올라간다. 반대로 LTV·DTI를 하향(강화)하면 금리 인상과 같이 신용 증가세는 둔화하고 물가상승률, 성장률도 하락한다는 것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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