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나경원 "의회 문 닫자는 것"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해 오는 3월 중 관련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뜻을 모았다.

내년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선거 개혁 논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입장을 가지고 다른 당과 협의하고 있는데 상대방 의사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선거제 개혁 관련 패스스트랙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후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지도부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은 이날 마포의 한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방안을 논의했다.

야 3당은 이 자리에서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민주당과 연계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을 해야 한국당이 일단 협의에 응하지 않을까하는 압박용 성격"이라며 "거대 정당인 한국당을 빼고 선거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는 내부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야 3당은 패스트트랙을 하게 될 경우 최대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달 중순 이전까지는 결론을 짓겠다는 판단이다. 다만 오는 27일 한국당의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는 만큼 당분간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할 경우 한국당의 반발로 국회가 올스톱될 수 있어 마냥 강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긴급 의원총회 직후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선거제도를 부정하겠다는 것이고, 의회 문을 닫자고 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저희로서는 최대한의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과 야3당간 선거법 개정안 관련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이 팽팽한 것도 골칫거리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개정 선거법 관련해 300명 의원정수 안에서 현행 비례대표 47석보다 2배 정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그 안에서 연동형과 병립형 2가지를 섞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안을 야 3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연동형과 병립형이라는 건 연동형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연동형의 원래 의미에서 상당히 많이 후퇴한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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