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500조 돌파…KDI “부동산 규제 강화해야”(종합)

2008년 713조→2018년 1514조

“‘빚내서 집사라’ 朴정부 부작용”

“부채 줄이는 대출·부동산 규제 필요”

한 시민이 시중의 한 저축은행 대출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5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주택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도록 한 과거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금융 사이클에 대한 분석과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가계신용시장과 주택시장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이 있다”며 “주택가격의 증가세가 가계신용 갭의 확대에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연구위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국민은행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1986년 1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비교 분석한 결과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의 대표 격이다. 예금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탁·우체국예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대부사업자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망라한 것이다. 가계신용 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의 변화를 뜻한다. 가계신용 갭의 확대는 가계부채 증가를 뜻한다.

김 연구위원 분석 결과 가계신용 갭은 주택 가격과 비슷하게 움직였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가계부채도 오른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신용 갭과 최근 지방 주택가격 순환변동과의 상관관계는 약화된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과의 상관관계는 높아졌다”며 “최근 가계신용 갭의 확대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의 증가세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과 가계부채는 2008년 3분기 713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514조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결과는 오는 22일 발표된다.

김 연구위원은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문제 삼았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빚내서 집사라”며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시 정부가 미래에 닥칠 상당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먼 미래는 상관 없다며 당시의 경기 부양에만 나섰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부채 비율이 워낙 높으니까 이를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차입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입 규제,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에 대한 규제,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 “당장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방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며 “너무 갑작스런 충격을 주면 시장 참여자들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를 만들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신용과 실질주택가격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갭은 가계신용 변동 추이, 실질주택가격 갭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주택가격의 변동 추이를 뜻한다. 이는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국민계정 및 물가, 국민은행(KB)의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이용해 계산한 것이다.[출처=KDI]

가계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가계신용이 작년 3분기에 1500조원을 돌파했다. 단위=조원. [출처=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