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종반 중국이 보다 유리한 고지 점령,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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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중 무역협상이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주 미중은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갖고 협상 타결을 모색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전문 채널 CNBC는 중국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 트럼프 하반기 대권레이스 돌입, 협상타결 서두를 가능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차기 대권 레이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협상 종결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중국은 급할 것이 없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실수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CNBC는 분석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핵심 사항은 지재권 보호, 시장 개방,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등이다.

이중 지재권 보호와 추가 시장 개방은 중국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는 공산당의 대기업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기술 이전 강요도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핵심쟁점은 보조금 지급 금지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 따라서 미중간 핵심 쟁점은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다.

중국은 이 같은 사항을 양해각서(MOU)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약속과 실행은 별개의 문제다. 중국은 MOU에 약속을 해 놓고도 이의 실행을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미국도 중국의 ‘구조적 개혁’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무역협상 타결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무역전쟁을 종료하기 위해 일단 합의를 해 놓고 그 실행을 차일피일 미룰 가능성이 크다. 만약 미국이 ‘구조적 개혁’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중국은 이전처럼 약속 이행을 계속 미룰 것이다.

◇ 약속 이행 강제하는 수단 마련이 마지막 쟁점 : 현재 미중간 마지막 쟁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미국은 구조적 개혁을 강제할 수 있도록 양국이 모두 참여해 이를 감시하는 기구를 발족시키자는 입장이고,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 하반기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들어가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미중 무역전쟁을 일단락 짓기 위해 약속을 이행시킬 강제 수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채 협상 타결을 서두를 수 있다.

특히 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바라고 있다. 미국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매우 중시한다. 주가 상승을 자신의 업적으로 생각할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스케줄을 고려하고 시장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약속을 강제할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채 무역전쟁을 조기 종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CNBC는 이 같은 이유로 무역협상 종반전에 중국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13일(현지시간) 베이징 댜오위타이 영빈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석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 류허 부총리 21일~22일 미국 방문 :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속개된다. 백악관은 18일 성명을 통해 "미중 실무급 회담이 화요일(19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고, 주 후반 장관급 후속 회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류허 부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21~22일 워싱턴을 방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7차 미중 무역협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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