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주택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씩 공급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등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만드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주택 공급계획 발전방향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사회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서울시가 1500가구 이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도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의 기능은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는 기금지원은 물론 사업 기획 단계부터 사업성 분석, 컨설팅 및 금융관련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관련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정책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도 논의한다. 특히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정책연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에 입주하려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약 6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며 15년 이상 임차가 가능하다. 전체 가구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책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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