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pick] 車관세폭탄 임박‥"美소비자, 774만원 더 낸다"

美상무부, 수입車 안보위협 보고서 백악관 제출

트럼프, 90일내 고율 관세 또는 쿼터 조치 결정

25% 관세 부과시 미국내 수입車 평균 774만원 인상

수입차 관세 EU·英 무역협상카드?

韓정부, 19일 민-관 합동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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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클로드 융커(왼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김상윤 기자]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조사를 마치고 관련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대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수입 차량 가격이 평균 6785달러(약 774만원)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산 자동차도 평균 2270달러(약 255만원) 인상될 것이란 분석이다. 수입부품 비중이 40~50%나 돼 생산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한국, 독일, 일본 등 뿐 아니라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미국 내 모든 차량 가격이 상승하고 관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뒷 따른다. 로이터통신은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동차 업계로부터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美상무부, 수입車 안보위협 보고서 백악관 제출

미국 상무부는 이날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 조사 결과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서 제출은 마감시한인 ‘조사개시 후 270일’을 2시간 남기고 이뤄졌다. 상무부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또는 수입량(쿼터)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오는 5월 18일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상무부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AFP통신 등은 상무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권고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에 수출하는 미국 자동차에 10%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미국에 수입되는 유럽 차량엔 관세가 2.5%에 불과한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수입 자동차 관세가 현실화되면 독일, 한국, 일본산 자동차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년 기준 미국에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한 곳은 캐나다(431억2000만달러)다. 다음으로는 일본(398억6000만달러), 멕시코(297억3000만달러), 독일(205억4000만달러), 한국(157억3000만달러) 등의 순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미국 소비자들이 ‘스티커쇼크(sticker shock·예상보다 비싼 가격에 따른 충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입 자동차뿐 아니라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제품 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여서다. 신문은 “미국 자동차 40~50%는 수입 부품으로 조립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미국산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출처=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25% 관세 부과시 수입車 평균 774만원 인상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지난해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발시킨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이미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미국자동차판매협회(NADA)는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산 차량 가격이 평균 2270달러, 수입 차량 및 트럭 가격은 평균 6785달러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토모티브리서치센터도 최대 25% 관세 부과시 미국 내 자동차와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36만6900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산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차량 가격이 평균 2270달러(255만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외에도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연간 130만대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동차부품제조업협회는 관세 인상으로 차량 판매 가격이 오르고, 결국 수요 감소 및 투자위축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신규 자동차 기술 개발·시험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미국은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미국 내 자동차 기업들 중 어느 누구도 이번 조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협회의 앤 윌슨 선임 부회장도 “미국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재키 왈러스키 미국 하원의원은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로 자동차 관세전쟁이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롭 포트먼 상원의원도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미니밴이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한 발 물러서 자동차 관세를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관세폭탄 카드 유럽 겨냥한 협상용 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움직임이 사실상 유럽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다. EU, 영국과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협상용으로 관세 부과 카드를 써왔다.

미국 자동차연구센터는 전날 발표한 수입차 관세 부과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무역협상을 마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현재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EU, 영국, 일본에는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지난해 7월 회담을 갖고 미-EU간 무역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서로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데이비드 오 설리번 EU 주재 미국대사는 “만약 (협상 도중 관세를 물리기로 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존중되지 않으면 협상과 절차에 모두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우리는 상무부 보고서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은 미국이 약속을 어길 경우 보복관세를 물릴 방침이다. 장뤼크 드마르트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장은 지난달 유럽의회에 출석해 “미국이 (자동차에)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에 대비해 200억유로(약 25조4000억원)어치 보복관세 부과 목록을 작성해놨다”고 밝혔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EU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EU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체 자동차 수출량의 약 25%에 달한다. 특히 독일 피해가 가장 크다. 독일 Ifo경제연구소는 지난해 독일 국내총생산(GDP)이 0.2%, 약 60억달러(약 6조6800억원)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EU 경제의 핵심인 독일이 흔들리면 다른 EU 회원국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차가 미국에 안보 위협으로 간주된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많은 독일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중국에서 판매된다”고 강조했다.

◇韓, 19일 민-관 합동 대응방안 논의

우리 정부도 민간과 함께 대응에 나선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대한상의에서 자동차 및 부품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최종 조치 결정 전까지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 전략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최종 조치 결정전까지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면서 한국이 232조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와 협의 하에 시나리오별 대응전략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등 미국 의회 지도자, 통상·한미관계 의원 50여명에게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