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미국 車관세 EU·日 타깃 전망 속 韓 전기차 표적 우려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 상무부 '車 232조' 보고서 백악관에 곧 제출

트럼프 90일내 조치 결정…정부, 관세면제 기대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17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로 인해 국가안보를 위협받는다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기로 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자동차에 대규모 관세폭탄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때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 관련 사안들을 대부분 수용해줬기 때문에 관세 대상에 오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달린 만큼 섣불리 긍정적인 예측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17일(현지시간)쯤, 늦어도 19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해 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물량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미국시장 점유율이 높은 독일 등 유럽산 자동차와 일본은 물론 우리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는 연간 최대 98억달러(11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요 외신과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국가에 EU와 일본을 지목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이들과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최대 자동차 수입국에 일본(398억달러·3위)과 독일(202억달러·4위), 영국(86억달러·6위), 이탈리아(48억달러·7위) 등 유럽국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서 미국의 집중 공격 타깃이 될 수 있다.

통상학계 한 인사는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 자체가 무역협정을 협상 중인 EU, 영국, 일본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며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술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미국의 유력 연구기관인 미 자동차연구센터(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도 최근 '미국 자동차 무역정책의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보고서는 미국이 최종 결정할 관세 조치 5개 시나리오 중 가장 우선으로 캐나다, 멕시코, 한국 3개국만 관세를 면제받고 EU·일본 등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실 미국은 자동차 수입 1,2위국인 멕시코(469억달러), 캐나다(425억달러)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후속인 USMCA 협정을 체결해 자동차 문제를 조기에 해소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거치며 미국에 수출할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25%)를 20년 연장하는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줬다.

실제로 미 정부나 의회 쪽도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 면제를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들을 만나 지난 설 연휴 기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 아웃리치(outreach·대외 협력) 활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 정부·의회 주요 인사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문 조항이 포함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지난해 성공적으로 타결된 이유도 있지만 한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 폭도 전년대비 22% 감소한 것도 크게 작용한다. 또 현대차 등 국내업계가 미국 내 공장을 세워 고용·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관세 면제 카드를 빼들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만 예측하기엔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견줘 보면 한국에 또 다른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관세 부과를 할 수도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첨단 기술 보호와 전기·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 선점 등을 위해 미국이 특정 부문에 표적 관세를 부과하는 등 단순하게 면제냐 부과냐 차원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상무부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관측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유럽연합(EU), 중국 등 국가와 무역협상 진행 상황을 감안했을 때 보고서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협상 진전 상황을 살펴가며 조치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jepo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