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과 '비관' 사이…트럼프vs김정은 '하노이회담' 열흘 앞으로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the300] 북미 의전·의제 협상 본격화...'비핵화-상응조치' 조합, 합의문 조율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해 6월13일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모습. (노동신문) 2018.6.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분수령이 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오는 27~28일 북미 정상의 베트남 하노이 회담을 꼭 10일 앞둔 17일부터 핵심 의제와 의전을 논의하는 북미 실무협상이 양갈래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회담 일정과 두 정상의 의전·경호를 담당하는 북미 의전팀은 이르면 이날부터 하노이 현지에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포함한 하노이 공동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는 북미 의제 협상팀도 조만간 베트남에 도착해 '핵담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전망은 갈린다. '비관'과 '낙관'이 교차한다.

외교소식통과 외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현지 일정과 의전을 전담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은 16일(현지시간) 오전 중국 광저우발 항공편으로 하노이에 도착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도 의전·경호·일정 등을 총괄한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자 집사다. 김 부장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25일쯤으로 예정된 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방문 일정과 의전도 베트남 정부와 면밀히 협의한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25일 베트남에 도착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하노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하노이(베트남)=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16일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레전드메트로폴하노이 호텔을 살펴본 후 나서고 있다. 김 부장은 오는 27~28일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 준비를 위해 이날 입국했다. 2019.2.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전을 맡은 대니얼 월시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이미 하노이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과 월시 부비서실장은 의전 협상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에서 묵을 숙소와 회담장을 결정하고 의전 및 경호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의전 협상과 함께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름하는 의제 협상팀도 본게임에 나선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논의하는 북미 의제팀은 곧 하노이에 도착해 본격적인 합의문 조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앞서 지난 6~8일 평양에서 2박3일간 실무협상을 가졌다. 평양 협상은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서로의 입장과 요구 조건을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후속 실무회담에선 북한이 제시하는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여러 보상조치를 맞물리는 방식의 본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가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이행·검증하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합의문에 담아낼 지도 관심거리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왼쪽)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비핵화 조치로는 김 위원장이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약속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가 꼽힌다. 영변 외 플루토늄·우라늄 시설 해체 합의 여부도 관건이다. 미국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나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할 지도 관심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고 했다. 막판 북미 협상을 앞두고 '제재 완화'를 거론한 것이다. 북한이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이행할 경우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은 동창리·풍계리 검증, 영변과 영변 이외 핵시설 폐기, 핵·미사일 전면폐기로 가는 로드맵을 이미 제시했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시점에 제재 완화나 해제의 보상을 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을 또 다시 낙관했다. "김정은의 의도는 비핵화 (denuclearization)가 아닌 남한의 비무장화(demilitarization)다"(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라는 발언이 응축하는 워싱턴 정가와 외교가의 '비핵화 비관론'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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