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차단 "사실상 검열" 논란…실효성 지적도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불법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때 보이던 차단용 화면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접속경로가 간단해서 그것을 차단하는 게 쉬웠습니다. 하지만 보안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용자가 어디를 접속하려고 하는지 경로 파악이 어려워졌고 불법 사이트 차단도 그만큼 쉽지 않은데요, 정부가 이런 환경에서도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HTTPS 방식은 사이트 주소를 암호화해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때문에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해 차단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HTTPS 방식도 이용자가 사이트를 접속하기 전 접속을 요청하는 순간이 있는데 SNI라는 새로운 차단 방식은 이 요청 정보를 파악해 목적지가 불법 사이트일 경우 미리 접속을 차단하게 됩니다.

[고삼석/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소라넷이나 텀블러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 사업자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된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목적지를 정부가 미리 파악한다는 게 사실상 검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설명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손지원/시민단체 오픈넷 변호사 : 국가기관이나 망사업자가 국민의 통신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보다 강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통신의 비밀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정책을 반대하는 글에 20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김승주/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일부는 인터넷은 자율공간이라서 정부가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어떤 토론의 장 같은 걸 여러 번 개최해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게다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보안 접속 차단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글들이 벌써부터 올라오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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