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실무협상서 북에 불가침 선언·평화선언 타진”

일 언론 ‘2차 정상회담’ 전망

북한, 핵 계획 신고 등 난색

2주 후 회담까지 합의 불투명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미국이 북·미 양측 간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 채택을 타진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미·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체제 보장을 통해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미사일 계획의 신고 등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약 2주 뒤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8일 평양에서의 실무협의를 끝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협의 내용을 일본과 한국에도 전달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다음주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다시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불가침 선언의 타결 여부가 협의의 초점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실무협의에서 미국은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에 합의하는 전제조건으로 핵무기 원료를 제조해온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찰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평화협정 등 법적 구속을 갖는 보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의회에서 승인될 공산이 적기 때문에 미국은 소극적이다. 하지만 북한은 협정이나 조약을 선호하는 데다, 경제제재 해제가 포함되지 않은 상응조치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영변의 핵시설 폐기 외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검증 수용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공개 폐기를 약속했다. 미국 측은 이러한 행동의 보증이 있다면 남북 경제협력에 한정한 제재 완화에 응할 의향을 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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